논문KCI 등재
A case study on transfer pricing of intangible property
2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작년 연말에, 미국 조세법원에서 비용분담계약 및 무형자산의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은 그 판결내용 뿐만 아니라 소송가액이 미국 조세법원 사건에서 최고액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 미국 국세청은 1996년 비용분담계약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비용분담계약, 무체재산권의 이전 등에 있어 나름의 개념들과 방법들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이번 소송의 판결에서 그러한 국세청의 노력들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그동안 개발해 왔던 논리들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그러한 논리들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입법예고된 행정명령은 폐기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미국의 집행명령과 OECD 보고서를 참고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큰 틀은 미국의 집행명령과 유사하나 법률의 개정지연으로 인해 급변하는 이전가격분쟁을 규율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하다. 따라서 최근의 미국판례와 이에 따른 미국 국세청의 대응방식 등을 고찰해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추가적으로 입법화하고 대응해 나가야할지에 대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1)
- Bittker, Borics I., "Fundamental of international taxation" (2009), WG&L
- Postlewaite, Philip F., "Unitied States International Taxation" (2008), LexisNexis
- Schadewald, Michael S., "Practical guide to U.S. taxation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2005), CCH
- Isenbergh, Joseph, "International taxation" (2005), Foundation Press
- Ring, Diane M., "U.S. International Taxation" (2005), Case & Materials, Foundation Press
- Larkins, Ernest R., "Internatioal Applications of U.S. income tax law" (2004), Wiley
- "Federal Tax Coordinator, RIA", ~ (2010)
- Department of the treasury, "General explanation of the administration's fiscal year 2011 revenue proposals", ~ (2010)
- Levey, Marc M., "Cost sharing developments in the U.S. : the arm's length standard after XILINX and VERITAS", JITAX, 21, pp.20~ (2010)
- Birnkrant, Henry J., "The Service's Approach to Transfer Pricing Takes a Drubbing From the Tax Court in VERITAS", Journal of Taxation (2010), WG&L
- Dla Piper's Global Tax Group, "IRS continues attempts to rein in cost-sharing arrange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Taxation (2008)
관련 논문AI추천
원가분담약정 중도참여대가에 관한 미국 법원의 최근 판례에 대한 소고권용환, 김동수한국국제조세협회 · 조세학술논집2017 · 제33권 제3호그룹사간 무형자산 이전에 관한 과세문제마영민한국국제조세협회 · 조세학술논집2007 · 제23권 제1호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에 대한 최근 유권해석 등의 분석전병욱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2012 · 제23권 제1호다국적기업의 정상가격 결정과 관련된 판례연구전태영, 함호진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세무와 회계연구2017 · 제6권 제1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무형자산의 이전가격 관련 규정에 대한 연구이용찬한국국제조세협회 · 조세학술논집2014 · 제30권 제3호무형자산의 이전가격과세를 위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연구박성배, 박정우국제거래법학회 · 국제거래법연구2005 · 제14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