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소규모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대한 소고
A Consideration on Auditing System of Small Sized Company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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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상법은 현실적으로 주식회사의 자본금 총액과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감사제도를 달리 정하고 있다. 물론 주식회사의 감사제도 자체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장 및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결국 자본금 총액 및 자산총액에 따라 그 감사제도가 서로 교차하며 달리 정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제도는 결국 자본금 총액 및 자산총액기준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상법은 특히 자본금 총액 기준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감사 자체를 두지 않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감사가 없는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감사의 기능을 주주총회가 대신하도록 하는 등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감사의 고유한 기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행 상법은 이러한 감사의 고유 기능이 이사회의 기능과 결합하는 경우 예기치 않게 배제되는 경우가 있고 이는 상법의 다른 규정과 비교해 보아도 선뜻 이해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행 상법상 소규모 주식회사의 감사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소규모 주식화사의 감사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상법상 감사제도 전반에 걸친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Abstract
The KCC permits No-Audit for the small-sized companies in 2009 through the amendment. Therefore, small-sized companies may or may not have audits. In reality, having audits is totally depended on the owner’s discretion of small sized companies. So, this Article scrutinizes some legal issues only if small sized companies choose audits. It does not need to examine what small sized companies need to do for audits because the KCC already prescribes it in details. Thus, this Article examines the basic audit system under the KCC and analyzes some issues which apply to some kinds of companies that have some different audit systems because of its sizes of capitals and assets. Through this basic audit system under the KCC, this Article draws some controversial issues on the small sized companies’ audit system under the KCC and proposes proper schemes for the betterment of audits, especially, of small sized compan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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