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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품운송계약상 수하인의 지위 및 운송물 수령의무에 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5. 12. 4. 선고 2015나9860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tus of Consignee and Consignee’s Obligation to Receive Cargo under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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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02조에 의하면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양륙항에서 운송물을 인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지정된 자에 불과한 수하인이 과연 수령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상법 제802조가 명문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하인의 수령의무를 부정하였다. 그런데 상법 제802조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운송물을 운송하는 개품운송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개품운송계약에서 수하인의 수령의무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인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즉, 수하인이 상당 기간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인은 상법 제795조에 따라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할 때까지 미인도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계속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관료 및 컨테이너 불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떠안아야 한다. 한편, 상법 제803조는 미인도 운송물에 대한 운송인의 공탁 및 인도 간주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관세법 및 관세청 고시에 의해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문화된 것이므로 결국 운송인에게는 미인도 화물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없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상법 제803조의 실효성 제고 내지 이를 대체하는 입법이 마련되지 아니하는 한, 수하인의 수령의무는 인정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아 수하인이 수령의무 위반 상태에 있다면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계속 변제 제공하면서 수하인을 채권자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인은 수하인에 대해 민법 제403조에 따른 증가된 보관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수하인의 채권자지체로 운송인이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article 802 of the Korean Commercial Act(the ‘Act’), any consignee who has received a notice of arrival should accept cargo without delay at the time and place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or by usage of trade of the port of discharge. Nevertheless, there is a question by the academic circles on whether or not it is reasonable for the consignee, who is nothing more than the person designated to request the delivery of the cargo at the port of discharge, to be obliged to receive cargo. In this connection, the Seoul High Court recently denied the consignee’s obligation to receive cargo in substance, despite of the obvious existence of the article 802 of the Act.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article 802 of the Act applies only in respect of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which represents the carriage of many and unspecified cargoes such as containerized cargoes. Therefore, considering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article 802 of the Act, a carrier would be in the very disadvantageous position if the consignee’s obligation to receive cargo is not recognized under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That said, where the consignee does not request the delivery of cargo for the considerable time, the carrier,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795 of the Act, should continuously bear the obligation to care for the undelivered cargo until the consignee receive the cargo, as well as bear the storage charge and economic loss due to the loss of hire in containers. Meanwhile, the article 803 of the Act stipulates a carrier’s entitlement to deposit the undelivered cargo and further states that the deposit shall be deemed as delivery, but this article is a mere dead letter, as the actual effect is not supported by the Customs law and its subordinate regulations, with the result that the carrier has no effective remedies against the undelivered cargo. Considering the reality as aforesaid, the consignee’s obligation to receive cargo should be recognized, unless the effectiveness of the article 803 of the Act is enhanced or the substituting legislation is provided. Furthermore, if the consignee does not receive cargo and therefore is in breach of obligation to receive cargo, the carrier could keep tendering the cargo to consignee and make him in the state of m​ora creditoris, In the case, the carrier is entitled to recover the increased storage charge from the consignee as per the article 403 of the Civil Act, as well as could claim damage arising out of the m​ora creditoris by consignee as circumstance requ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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