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 위임직채권추심인 판결을 계기로 -
Definition of laborer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 On the occasion of the delegated claims collector case ―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노동법의 핵심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 개념과 관련하여, 최근 문제되고 있는 채권추심인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을 계기로 우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론적 견해를 제시한다. 판례는 유형론적 방법을 기초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바,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사실요소 중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지표로 추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계약의 성격 또는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한다. 그중에서도 핵심지표는 이른바 지휘명령관계를 토대로 한 인적 종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감안하여 경제적 종속성 요소 및 법적ㆍ계약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들은 인적 종속성 기준을 보강하는 보조적 지표로서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근로자개념은 여러 지표들을 단순히 나열하고 몇 개의 지표를 충족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계약유형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휘명령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인적 종속성의 정도’를 핵심지표로 하는 이른바 ‘규범적 유형개념’으로 이해된다. 본고가 계기로 삼았던 위임직채권추심인과 고용직 채권추심인 사이에도 지휘감독의 정도나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형론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같은 채권추심업무라도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인적 종속성의 핵심지표인 사용자의 지휘명령성의 존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업무의 성격상 당연히 일정 범위의 지시가 요구되는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라면 이를 근로자성 인정 요소로 보기 어렵다. 또한 신용정보법이 위임직채권추심인을 고용직에 대비하여 법정화한 것과 보수의 실제적 성격을 감안하여 채권추심인의 법적 지위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우리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경제적 종속성의 지표를 가지고 인적 종속성을 대체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우리 노동관계법이 역사적으로 인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보호필요성과 보호내용을 형성해 왔으므로, 단순히 경제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노동법의 보호대상을 확정한다면 노동법 입법자의 입법의사와 충돌될 뿐만 아니라 인적 종속성 기준을 중심으로 형성된 노동법제도의 일관성과 보호체계를 훼손시키는 등 법적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근로자개념을 경제적 종속성기준으로 재편하여 노동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근로자와 독립사업자(자영업자) 사이에 중간적 취업자그룹을 설정하여 노동법의 보호를 일부 인정하는 입법례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반대로 기업가 유사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적용제외(Exemption)을 인정하여 구체적인 타당성과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특정 계약유형만을 고집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법규의 전면적용 또는 전면 부인하기 보다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3지대의 보호영역을 입법화하는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Related to the definition of laborer which is the main topic of the Labor Law, the existing Labor Standards Act defines laborer as nothing more than an individual that provides the labor for the purpose of wage in the business or the place of business, resulting problems for clear comprehension of legal status of laborer. Therefore, with the interpretations standard for the legal status of laborer needs to be specified and added, the case makes the judgement based on the typical method. In other words, among various elements that shows the legal status of laborer, common elements are extracted with index, and based on this, the nature of contract or the legal status of laborer is judged. Among this, the core index is personal dependent element based on the relationship of order, which contains the economic dependent element and legal contract elements considering the social and economic status of the laborer, but these only have significance as subsidizing index to reinforce the standard of personal dependent element. Likewise, the Supreme Court judges the legal status of laborer as normative type definition, which judges degree of human dependency. Therefore, in aspect of the Legal Status of delegated claims collector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main index of personal dependent element should be primarily considered based on the case of Supreme Court typologoically, and Legal status of claims collector should be determined comprehensively considering purpose of credit information act, which is revised recently. On the other hand, topic of protecting individuals with similar degree of economic dependency of laborers and lower personal dependency such as special type of workers is issued, however this is not a matter of interpretation, but it is a problem that needs to be addressed in aspect of legislation. Regarding this, in the main cases from other nations, rather than definition of laborer getting expanded, reasonable protection of labor law is seek within the boundary of third degree workers, and this implies a lesson to the legislation of labor law. Discussions regarding this matter are anticipated to be reached in the future.
참고문헌 (47)
- 강기탁, "2000 노동판례비평" (200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강성태, "1996 노동판례비평" (199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강희원, "근로자개념과 계약의 자유" (2001), 중앙경제
- 곽병훈, "대법원판례해설(제79호)" (2009), 법원도서관
- 권두섭, "2002 노동판례비평" (200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권오성,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산업관계연구, 25(2), pp.51~66 (2015),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김도형, "2008년 노동법 판례 연구", 인권과 정의, (391), pp.122~145 (2009), 대한변호사협회
- 김형배, "노동법연구" (1991), 박영사
- 김형배, "노동법" (1997), 박영사
- 김형배, "근로자개념의 변천과 관련법의 적용" (2004), 한국노동연구원
- 김형배, "민법학강의(14판)" (2015), 신조사
- 김형배, "노동법강의" (2016), 신조사
- 김형배, "민법학강의(14판)" (2015), 신조사
- 김희성,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노무제공관계 실태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강원법학, 44, pp.125~173 (2015), 비교법학연구소
- 김희성, "한전 단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 창원지방법원 2014.12.9., 선고 2014나3321 판결을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33, pp.113~172 (2015),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박수근, "2014 노동판례비평" (20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박순영, "대법원판례해설(제83호)" (2010), 법원도서관
- 박재우, "노동법 실무연구 (재판자료 제118집)" (2009), 법원도서관
- 박종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 ―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와 선별적용과 관련하여―", 노동법학, (16) (2003), 한국노동법학회
- 박지순, "텔레워크의 의의와 노동법적 기본문제", 인터넷법률, (23) (2004), 법무부
- 독일의 유사근로자의 유형과 노동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박지순", 한국노동연구원, ~ (2005)
- 박지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가능성과 그 범위", 노동법학, (23), pp.229~277 (2006), 한국노동법학회
- 박지순, "고용 및 노동관계법의 주요 쟁점 - 19대 국회 발의법안을 중심으로 -", 산업관계연구, 23(1), pp.31~70 (2013),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박지순, "자영노동의 법적 쟁점과 사회법적 보호방안", 동북아법연구, 8(3), pp.39~63 (2015), 동북아법연구소
- 안택식, "법인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법과정책연구, 14(2), pp.605~633 (2014), 한국법정책학회
- 오상호, "독일의 근로자개념과 근로자성 판단", 강원법학, 44, pp.347~390 (2015), 비교법학연구소
- 유성재, "목적론적 개념형성 방법에 의한 근로자성 판단", 법조, 53(2), pp.43~71 (2004), 법조협회
- 유성재, "2008 노동판례리뷰" (2009), 한국노동연구원
- 윤지영, "2006 노동판례비평" (200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이승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안의 모색", 노동법학, (23), pp.185~228 (2006), 한국노동법학회
- 이승욱, "노동법상 근로자ㆍ사용자 개념 확대를 둘러싼 쟁점과 입법적 과제", 노동법학, (49), pp.221~264 (2014), 한국노동법학회
- 이재용, "임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판례의 경향과 근로자인 임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19(3), pp.363~398 (2009), 법학연구원
- 이종복, "사법관계와 자율(이종복교수 논문집)" (1993), 지명사
- 임상민, "전속 지입차주인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41, pp.290~326 (2014), 한국법학원
- 정재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문제", 조세, (260) (2010), 조세통람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09), 홍문사
- 최은배, "대법원판례해설(제63호)" (2007), 법원도서관
- 최은배, "대법원판례해설 (제72호)" (2008), 법원도서관
- 최은배, "특별법연구(전수안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2012), 사법발전재단
- 하경효, "노동법사례연습" (2008), 박영사
- Berndt, Joachim, "Von der Scheinselbständigkeit zur Förderung der Selbständigkeit - Neuregelungen in der Sozialversicherung für abhängig Beschäftigte und arbeitnehmerähnliche Selbständige", NJW (2000)
- Forst, Gerrit, "Arbeitnehmer-Beschäftigte-Mitarbeiter", RdA, pp.157~ (2014)
- Laber, Jörg, "Die Korrektur des “Korrekturgesetzes” - Das neue Gesetz zur Förderung der Selbständigkeit", DStR (2000)
- Lieb, Manfred, "Beschäftigung auf Produktionsdauer – selbständige oder unselbständige Tätigkeit?", RdA (1977)
- Lotmar, Philipp, "Der Arbeitsvertrag, Band 1" (1902)
- Rebhahn, Robert, "Arbeitnehmerähnliche Personen – Rechtsvergleich und Regelungsperspektive", RdA (2009)
- Veränderungen der Arbeit und Wandel des Arbeitsrechts in Europa(Abschlußbericht), "Europäische Kommission", ~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