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의 이념과 인권의 정치
The Idea of Social Rights and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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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권은 인권의 본질적 구성요소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많은 논란거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그것이 어떤 근거나 이념에 비추어 인권의 본질적 구성요소가 될 수 있는지, 곧 그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차원의 문제들도 충분한 해명이 되어 있지 않다. 이 글은 인권의 이념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 존중’이라는 도덕 원칙에서 도출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하여 사회권이 도덕적으로는 인간의 근원적 필요에 대한 존중의 요구로부터 정당화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유권보다 더 근원적이거나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근원적인 인권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물론 법적 제도화의 맥락에서는 사회권은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단지 상대적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글은 하버마스에 기대어 그 사실이 사회권의 가치를 평가절하 시키거나 그것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이념 그 자체와 개념적-내적으로 연관을 가진다는 점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민주적인 인권의 정치가 사회권의 실현을 위한 관건이라는 하버마스의 논의를 소개하고 그 의미도 확인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Although social rights are constitutive elements of human rights, they are still politically and juridically controversial, and it's still not clear on what basis social rights are understood as constitutive human rights; their philosophical aspect on how they can be justified still awaits an explanation. Based on the idea that the concept of human rights can be derived from the moral principle of ‘the universal respect’ for all human beings, I argue that morally, social rights can be universally and rationally justified from the demand for the respect for basic human needs and attempt to show that social rights can be understood as more basic human rights than liberal rights, or at least as basic as those. Of course, one must admit that in the context of legal institutionalization, social rights can be justified only relatively, not absolutely. However, relying on the theory of Jrgen Habermas, I will show that this fact does not diminish the value of the social rights. I will also stress that social rights are conceptually and internally connected with the very idea of democratic Rechtsstaat. Finally, I will introduce the view of Jrgen Habermas that the democratic politics of human rights is the central key to the realization of social rights and discuss the consequences of this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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