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지원 성과 분석과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
The Performance Measurement of Credit Guarantee and Methods of Improvement of It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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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신용보증기금 및 한국기업데이타의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보증의 거시적 성과분석 및 기업의 부가가치, 고용, 생산 등에 대한 미시적 성과분석을 수행하였고,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현황과 이슈를 검토하였다. 성과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신용보증지원은 부가가치창출, 고용창출, 생산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창출의 경우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신용보증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 신용보증제도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복지원문제 완화, 장기보증 지양,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에서는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신용보증기관간의 중복지원 문제와 정책금융기관의 중복지원문제 등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런 중복지원의 문제는 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차별화된 지원제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보증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데 보증의 조기졸업 유인제도 등을 통해완화시켜 나가야한다. 마지막으로 신용보강 또는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는 신용보증지원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게 상대적 낮은 신용등급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estimate economic effects of credit guarantee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 We employ data in Credit Guarantee Funds and Korea Enterprise Data. We implement microeconomic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s of credit guarantee and review current states and issues of the system of credit guarantee. We find that the system of credit guarantee make positive influence on creations of value added, employment, and increment of production. Especially, creation of employment show that there are big effect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service industry. With these facts, there needs supports of enhancing effects of credit guarantee. Now, it seems that the system of credit guarantee is managing efficiently. However, there need ease of the multiple support, sublation of long-term guarantee, and expansion of support of low-credit SMEs. In order to ease of the multiple support, there need information share in institution and the differentiated support system. In addition, there needs the early graduation system to sublate the long-term guarantee problem. Moreover, there needs the support for low-credit SMEs to fit the original object of the system of credit guarantee.
참고문헌 (38)
- 강동수, "정책금융과 고용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18(1), pp.133~205 (2012), 한국경제의 분석패널[DOI]
- 일본의 정책금융기관 개혁 배경과 평가, "고용수", 한국은행, ~, pp.해외경제정보, 제2007-47호 (2007)
- 새로운 정책금융시스템의 설계,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 pp.주간금융브리프 17-29 (2008)
- 김동환, "일본 정책금융기관의 구조재편과 시사점", ~ (2011)
- 주요국 정책금융기관의 유형과 시사점,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 pp.주간금융브리프 17-10 (2008)
- 김동환, "중소기업금융의 이해" (2008), 한국금융연구원
- 김상봉,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6(3), pp.1381~1399 (2013), 한국산업경제학회
- 일본 정책금융기관의 개편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 (2009)
- 중소기업 신용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의 역할 비교 분석,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 (2012)
- 미국의 중소기업정책, "김종운", 중소기업연구원, ~, pp.뉴브리지연구 09-01 (2008)
- 김준기,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사업의 효과성 평가:정책 자금 지원 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6(1), pp.1~32 (2008), 한국행정연구소
- 김현욱,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수익성 개선효과", 한국개발연구, 27(2), pp.45~87 (2005), 한국개발연구원
- 소상공인 금융 직접대출 운용방안 연구, "남주하", 소상공인진흥원, ~ (2012)
- 중소기업 정책융자와 보증간 차별성에 관한 연구, "남주하", 한국계량경제학회, ~ (2008)
- 미국 금융기관의(신용)대출행태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행태 및 시사점, "박재필", 중소기업연구원, ~ (2004)
- 손영화, "중소기업정책금융에 관한 소고", 기업법연구, 22(3), pp.377~411 (2008), 한국기업법학회
- 중소기업 정책금융 운용방향 연구, "송치승", 중소기업연구원, ~ (2009)
- '10년도 신용보증 성과 및 국민경제기여도 분석, "신용보증기금", KODIT, ~, pp.REPORT 2011-3호 (2011)
- 신용보증기금, "세계의 신용보증제도", ~ (2012)
-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금융기관 자금간 지원방식 차별화 방안, "양현봉", 산업연구원, ~ (2010)
- 중소기업 융자지원사업평가, "윤성식", 국회예산정책처, ~ (2012)
-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운영성과와 개선방안, "정상훈", 국회예산정책처, ~ (2007)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조영삼", 산업연구원, ~ (2008)
- 신용보증의 성과분석과 발전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2007)
- 중소기업중앙회, "'14년 중소기업위상지표", ~ (2014)
- '13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중소기업청", ~ (2014)
- 신용보험제도의 운용성과 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 (2006)
- 글로벌 금융위기하의 정책금융 대응 및 지원효과 분석,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 (2010)
- 신용보증의 국민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신용보증과 경기변동과의 관계분석을 중심으로,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 pp.기본연구 04-31 (2005)
- Harada, N., "Does the creative business promotion law enhance SMEs’ capital investments? Evidence from a panel dataset of unlisted SMEs in Japan", Japan and the World Economy, 17(4), pp.395~406 (2005)
- Effectiveness of credit guarantees in the Japanese loan market, "Iichiro, U.", RIETI, ~, pp.Discussion Paper Series, 06-E-004 (2006)
- Kang, J.W., "Effect of credit guarantee policy on survival and performance of SMEs in Republic of Korea", Small Business Economics, 31(4), pp.445~462 (2008)
- 이순재, "Treatment Effect Analysis of Technology-Based Credit Guarantee",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6), pp.2987~3002 (2013), 한국자료분석학회
- Rosenbaum, P.,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 Biometrika, 70(1), pp.41~55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