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집행가능성 요건을 중심으로－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Focused on the Enforceability－·

박설아
국제거래법학회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2018.07|국제거래법연구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제27권 제1호|pp. 69-110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금지명령InjunctionSpecificity특정성execution titleSpecific Performance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집행가능성Enforceability특정이행명령외국판결집행권원의 적격성Foreign Judgments
주제분류법학

초록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결정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승인⋅집행거부사유의 존부만 판단해야 하고, 중재판정부가 행한 사실인정과 법률의 적용을 재심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중재판정은 집행결정과 일체가 되어 집행권원을 형성하므로 중재판정이 우리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의 적격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 확인적 구제수단을 명하는 중재판정은 집행결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외국중재판정의집행가능성이 문제되는 유형 중 ‘중재판정이 특정성 요건을 결한 경우’와 ‘성질상 강제이행이 허용되지 않은 법적구제를 명한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여 집행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실무상 주로 외국중재판정의 특정성이 문제되는데, 특정성의 정도에 있어 판결에 비하여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중재판정 주문 자체로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하고, 다만 판정이유를 고려하여 주문을 해석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판정이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련 증거나 서류를 인용하여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정주문은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지역적 범위가 불분명한 금지명령의 경우에도 집행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 중재판정부는 집행국에서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재판정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중재판정은 중재신청을 기초로 하므로 중재신청 당시부터 집행국에서의 집행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 집행불능을 이유로 집행이 거부되는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중재신청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For the procedure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only the reasons for refus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wards shall be examined; the reexamination on finding of facts and application of law done by the arbitral tribunal is prohibited. However, since the arbitral award constitutes the execution title integrated with the enforcement decision, an examination on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competence of the execution title shall be examined in terms of domestic Civil Execution Act. The arbitral award, ordering the debtor to make a legally binding declaration, cannot be subjected to the enforcement decision. Moreover, in case of ‘an ordering of remedies for which execution is inadmissible by its nature’ and of ‘an arbitral award deficient in specificity’ among foreign arbitral awards in question in respect of respective enforceability, the requests for enforcement shall be dismissed for they lack requirements for competence of the execution title. In practice, the specificity of foreign arbitral awards is frequently challenged; regarding the degree of specificity, there is no need to apply the criteria which are relatively mitigated comparing to those employed for the judgment. In principle, the operative part of foreign arbitral awards shall specify the scope of obligation clearly by itself; the interpretation using the grounds of the award is granted if the meaning of the operative part remains unclear. However, the operative part, ordering specific performance by citing relevant evidences or documents which are not included in the reasons, are deemed fail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specificity; the injunction of indistinct scope of regional area may encounter rejection of the enforcement. The arbitral tribunal shall consider the enforceability of the requested state if the place of performance is predictable. Since the arbitral awards are basically based on the relief sought, great care must be taken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law and practice at the place where enforcement will be sought at the initial request stage. One should bear in mind the disadvantages ascribable to the enforcement rejected on the excuse of unenforceability will be attributed completely to the party requested for the arbitration.

참고문헌 (63)

  1. 목영준, "상사중재법" (2011), 박사
  2. 법무부, "국제사법 해설" (2001)
  3. (2014), 법원행정처
  4. 사법연수원, (2017)
  5. 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사법정책연구원", ~ (2018)
  6.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2001), 박사
  7.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 (2007), 박사
  8.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2012), 박사
  9.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2013), 박사
  10.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8), 박사
  11. 이호정, "국제사법" (1988), 경문사
  12. 임성우, "국제중재" (2016), 박사
  13. Gary B.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2014), Kluwer Law International
  14. Ingeborg Schwenz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2016), Oxford University Press
  15. Michael E. Schneider, "Performance as a Remedy: Non-Monetary Relief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SA Special Series No. 30", JURIS (2011)
  16. Trevor Cook,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rbitration" (2010), Wolters Kluwer
  17. 강수미,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27(1), pp.59~84 (2017), 한국중재학회[DOI]
  18. 김동윤,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요건으로서의 공서", 인권과 정의, (353), pp.146~165 (2006), 대한변호사협회[DOI]
  19. 김병국, "침해금지명령의 집행실무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재판자료, 131 (2016)
  20. 김봉석, "중재판정에 의한 집행판결의 절차와 그 문제점", 중재연구, 13(1), pp.169~205 (2003), 한국중재학회
  21. 김봉수, "특정물매수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비교사법, 17(1), pp.45~91 (2010), 한국사법학회[DOI]
  22. 김석호, "외국 판결을 승인.집행하는 논거", 법학연구, (23), pp.275~304 (2006), 한국법학회
  23. 김영두, "계약관계에 있어서 이행청구권의 실현 불능 사유", 민사법학, 50, pp.343~388 (2010), 한국민사법학회
  24. 김용길, "우리나라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20(3), pp.3~24 (2010), 한국중재학회[DOI]
  25. 김인호, "국제매매계약에 대한 국제소송과 국제상사중재에서의 특정이행청구의 범위와 한계", 통상법률, (100), pp.13~41 (2011), 법무부
  26. 김인호, "중재판정의 기판력의 새로운 구성 - 시지푸스적 접근을 넘어 스노우 화이트적 접근으로 -", 인권과 정의, (468), pp.90~111 (2017), 대한변호사협회[DOI]
  27. 김재형, "민법상 구제수단의 다양화: 이행⋅추완⋅금지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서울대학교 법학, 57(4), pp.101~141 (2016), 법학연구소
  28. 김주상,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사법논집, 6 (1975)
  29. 김형석, "强制履行― 특히 間接强制의 補充性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46(4), pp.242~284 (2005), 법학연구소
  30. 문정일, "고요한 정의의 울림 : 신철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2015)
  31. 박영복, "CISG상의 계약책임 구조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국제거래법연구, 14(2), pp.23~58 (2005), 국제거래법학회
  32. 박은옥, "국제상사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미국의 사례 연구", 무역학회지, 39(2), pp.71~90 (2014), 한국무역학회
  33. 서철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1958년 뉴욕협약: 한국법원에서의 적용사례를 중심으 로", 서울국제법연구, 3(1) (1996)
  34. 석광현, "외국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판결과 청구이의사유의 주장", 판례연구, 20(1) (2006)
  35. 석광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제도의 개선방안", 국제사법연구, (16), pp.151~193 (2010), 한국국제사법학회
  36. 석광현, "2016년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민사집행법에 따른 보전처분과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포함하여－", 국제거래법연구, 26(1), pp.107~154 (2017), 국제거래법학회
  37. 손용근,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일반적 고찰", 법조, 53(10)통권 : 577, pp.189~219 (2004), 법조협회
  38. 신국미, "계약상의 이행청구권", 안암법학, (30), pp.231~272 (2009), 안암법학회[DOI]
  39. 오정후, "집행판결의 거부사유인 공공질서 위반에 관한 연구 - 청구이의사유가 있을 때 집행판결을 하는 것이 공공질서 위반인가?", 민사소송, 11(1), pp.312~345 (2007), 한국민사소송법학회
  40. 윤성근, "외국판결 및 중재판정 승인거부요건으로서의 공서위반", 국제사법연구, 20(2), pp.437~474 (2014), 한국국제사법학회
  41. 윤진기, "2016년 개정 중재법의 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문제점", 중재연구, 26(4), pp.3~41 (2016), 한국중재학회[DOI]
  42. 이공현,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재판자료, 34 (1986)
  43. 이무상, "외국 판결의 집행 - 집행판결소송과 관련된 소송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15(2), pp.323~362 (2012), 법학연구소[DOI]
  44. 이영창, "민사소송을 통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현실과 한계- 소음피해로 인한 소송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36(1), pp.65~121 (2014), 한국환경법학회
  45. 이헌묵, "법정지법의 적용에 있어서 절차와 실체의 구분", 민사소송, 16(2), pp.379~409 (2012), 한국민사소송법학회
  46. 이호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의 개선방안 연구", 제1차 중재법 개정위원회 참고자료집, ~ (2013)
  47. 임성우,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청구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최신 판례 분석", 중재, (341) (2014)
  48. 장준혁, "계약상 채권관계 등의 준거법지정규칙의 개정에 관한 연구", 법조, 통권 : 541 (2001)
  49. 전병서, "抽象的 留止請求의 適法性 - 청구의 특정 및 집행방법과 관련하여 -", 인권과 정의, (382), pp.145~157 (2008), 대한변호사협회[DOI]
  50. 정선주, "2016년 개정 중재법 소고", 민사소송, 21(1), pp.27~62 (2017), 한국민사소송법학회
  51. 정홍식,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2017년 2월 협약수정안 소개-", 국제거래법연구, 26(2), pp.1~39 (2017), 국제거래법학회
  52. 진도왕, "미국 계약법상의 무효법리", 재산법연구, 30(1), pp.57~78 (2013), 한국재산법학회
  53. 진홍기, "국제거래상 외국 민⋅상사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소고-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의 경우 -", 비교사법, 21(4), pp.1425~1462 (2014), 한국사법학회[DOI]
  54. 최공웅, "외국판결의 효력", 사법논집, 18 (1987)
  55. 한충수, "韩国民事执行程序的概况(번역 있음)", 민사소송, 12(2), pp.338~375 (2008), 한국민사소송법학회
  56. Benjamin Hughes, "Enforcement and Execution of Arbitral Awards in Korea: A Cautionary Tale", Asian Dispute Review (2014)
  57. Daniel Friedmann, "Comparative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2005)
  58. Eliot L. Axelrod, "Judicial Attitudes toward Specific Performance of Construction Contracts", University of Dayton Law Review, 7(2) (1981)
  59. Hein Kötz, "대륙법과 미법의 계약상의 구제", 법학논총, 24 (2004)
  60. Res Judicata and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Luca G. Radicati di Brozolo", ~ (2011)
  61. M. L. Cross, "Power of arbitrators to award injunction or specific performance", A.L.R.2d, 70, pp.1055~ (2018)
  62. Richard Menar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South Korea: recent developments", Arbitration Newsletter, 19(1) (2014)
  63. Sapna Jhangiani, "Enforc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Awards in the Courts of South Korea: We set the Record Straight", IBA Arbitration News, 21(1) (2016)

관련 논문AI추천

중재판정 집행결정절차의 심리대상으로서 중재판정 주문의 특정성 및 강제집행가능성이 가지는 의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안태준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9 · 제44권 강제집행이 곤란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결정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24. 11. 28.자 2023마6248 결정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황인준국제거래법학회 · 국제거래법연구2025 · 제34권 제1호중재판정의 집행결정절차에 관한 검토전병서사법발전재단 · 사법2019 · 제1권 제49호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외국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최성수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0 · 제22권 제2호2016년 개정 중재법의 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문제점윤진기한국중재학회 · 중재연구2016 · 제26권 제4호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강수미한국중재학회 · 중재연구2017 · 제27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

매매협약(CISG)이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손해배상의 몇 가지 논점: 통화와 증명도로 본 통일 실질법의 사정범위(射程範圍)와 흠결의 보충석광현pp. 1-42Incoterms 2010의 적용상 CISG의 한계김상만pp. 43-68해외 민관협력(PPP)의 주요 법률적⋅실무적 쟁점정홍식pp. 111-159CISG상 서식전쟁의 해결에 관한 해석론김효정pp. 163-204매수인의 구제수단으로서 대금감액의 의미－DCFR, CISG상의 쟁점을 중심으로－김화pp. 205-23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