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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제거래법 분야 중요판결 소개
Review of the Korean Court Decisions on International Trade Law i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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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7)
- 유정화, "2023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국제사법연구, 29(2), pp.403~ (2023)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의 파기환송심 판결", ~ (2022)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93507 판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 (2024)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13405 판결", ~ (2023)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4064 판결", ~ (2023)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다254765 판결", ~ (2023)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58320 판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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