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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사관련 조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uneral Related Law and System -Focus on the Funeral Related Ordinanc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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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그 제목을 “장사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제주특별자치도의 장사관련 조례를 중심으로-”라고 정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단하여 대비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행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장사제도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장사문화는 종래의 매장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에서 화장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장사문화의 변화로 인하여 장사와 관련되어 운용되고 있는 다양한 시설에 대한 수요도 과거에 비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최근의 장사문화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어느 수준에서 사용료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장사(葬事)시설은 비선호시설 또는 혐오(嫌惡)시설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공간에 인접하여 설치되면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는 이유에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장사시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의 지역에서는 장사시설을 영구수입원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장사제도는 최근에 이르러 새롭게 창출되어진 제도는 아니고, 오히려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장사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자는 본고에서 장사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사관련 조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 논점을 검토하면서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uneral Related Law and System -Focus on the Funeral Related Ordinanc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f course,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Therefore, to rationally reorganize the funeral system, it is necessary to evaluate how this system has changed through the years. Korean funeral culture is changed from burial-oriented to cremation-oriented and the demand on cremating facilities is increasing. So local governments begin to take profound interest in determinating the reasonable rental fee of cremating facilities. The funeral facility is equipped near the resistance district where people can live. But stating life environment reason, it is classified the unpleasant facility where effect on environment such as landfills, power plants including atomic one, garbage incineration plants, and so on, hence it is avoided and excluded. So it shows that people oppose attracting funeral facilities or prevent building i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examples that some local governments attract funeral facility directly and manage it because they judge it as a permanent income. Since Funeral System is not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but is a system which has evolved along with the history of mankin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leg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Funeral System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Funeral System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Funeral Related Ordinanc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참고문헌 (20)

  1. 김성욱, "조선시대의 분묘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16(2), pp.169~196 (2009), 법학연구원
  2. 김성욱, "현행 임야소유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통(26), pp.181~212 (2008), 안암법학회
  3. 김진, "분묘기지권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24(1), pp.95~120 (2007), 한국재산법학회
  4. 김형락, "공공갈등 조정과 해결 유형에 관한 연구 : 장사시설 입지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319~335 (2009), 한국행정학회
  5. 나달숙, "葬事制度의 法制度的 變遷과 現況問題", 법학연구, (29), pp.449~472 (2008), 한국법학회
  6. 대전광역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연구, "대전광역시", 한국산업정보연구소, 1~333 (2009)
  7.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상)", pp.1~421 (2005),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8. 박용석, "분묘기지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50(2), pp.377~399 (2009), 법학연구소
  9. 서울시 장사시설 수급계획 및 정책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200 (2007)
  10. 신재주, "장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3(3), pp.225~252 (2007), 사회과학연구소
  11. 안효섭, "조례제정의 법체계적 허용범위", 법과정책, 20(2), pp.239~263 (2014), 법과정책연구원[DOI]
  12. 엄상필, "대법원판례해설 제67호", pp.200~220 (2008), 법원도서관
  13. 오시영, "慣習法上의 墳墓基地權의 폐지 여부에 대한 考察", 토지법학, 23(1), pp.37~66 (2007), 한국토지법학회
  14. 이경용, "묘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박사, 민사법전공, pp.2013
  15. 이승모, "지방자치단체 공공갈등관리의 제도화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자치행정연구, 5(2), pp.63~82 (2013),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6. 이태종, "장사시설 수급규모 추정을 통한 사용료의 적정성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4), pp.171~191 (2007), 서울행정학회
  17. 이환범,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 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2(4), pp.121~141 (2002), 서울행정학회
  18. 조광훈,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법행정, pp.37~48 (2009), 한국사법행정학회
  19. 조재현, "자치입법권의 한계와 학생인권조례", 법과정책, 18(2), pp.575~605 (2012), 법과정책연구원[DOI]
  20. 홍정선, "행정법 특강", pp.1~1255 (2009),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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