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선제행동(preemptive actions) 검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Searching for Options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Centered on Preemptive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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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방부는 2011년 3월 8일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의 하나로서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를 강조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적극성을강화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상황에서 한국은 최악의 상황과 모든 대안을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 확장억제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들을 긴밀하게 강구해 나가되, 필요할 경우 한국 단독 또는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 핵무기 사용 시 거부 및 응징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을 검토하고, 필요한보완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제행동을 통하여 핵위협이 심각해지기이전에 제거하는 방안도 포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nounced the “Plan 307” for its defense reform and emphasized to build “active deterrence capabilities” against the North Korean WMD threat. Now that North Korea happened to have nuclear weapons despite international efforts to stop, South Korea need to consider all possible options against the worst case scenario. South Korea needs to develop effective courses of action to ensure the extended deterrence of the US. It should develop detailed plans and strengthen defensive posture to deny or punish the use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with the US or without the US. Furthermore, it need to consider the preemptive actions which can eliminat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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