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민영교도소 도입과 현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roduction and status of private priso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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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0년 1월 민영교도소법이 제정되고 2001년 7월 시행되었다. 시행된 지 10년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법률에 따라 한국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가 2010년 12월 개소하여 1년이 되어간다. 과연 한국의 민영교도소는 정착되고 있는가?한편, 일본에서도 민영교도소가 설립되었다. 우리처럼 민영교도소법을 제정하여 민영교도소를 설립하지 않고, 민간위탁(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을 통해 민간의 자본과 능력을 유치하여 만든 교도소라는 의미에서 「PFI 형무소」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정식명칭은 사회복귀촉진센터(rehabilitation program center)이다. 수형자의 개선과 갱생을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시킨다는 뜻이다. 일본의 사회복귀촉진센터는 2007년 5월에 최초로 설립된 이후 2008년 10월까지 총 4개소가 설립되었다. 우리보다 민영교도소에 대한 논의는 늦었지만, 설립은 더 빠른 것이다. 사회복귀촉진센터 시스템은 우리의 민영교도소 시스템과 유사하면서도 상당히 다르다. 시설의 구조, 직원의 구성, 수형자에 대한 처우, 지역사회와의 공생과 연계, 운용 시스템이 다르다. 이에 본고는 일본의 사회복귀촉진센터 제도의 도입 역사와 현황을 고찰하고, 한국의 민영교도소 제도 및 운용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Private Prison Act was enacted in January 2000 and has been enforced since July 2001. In accordance with the law, “Agape”, the first ever private prison of Korea, opened in December 2010. Meanwhile, there are several private prisons also in Japan. Unlike Korea that enacted Private Prison Act to establish private prisons, Japan established private prisons in conformity with Private Finance Initiative Act. Japanese private prison is commonly called PFI prison, as it is founded with private capital. However, its official name is “Rehabilitation Program Center”. The term means that the center helps convicts return to the society by rehabilitating them. The first rehabilitation program center of Japan was established in May 2007 and there were total 4 centers as of October 2008. Although Japan started to discuss the private prison later than Korea, establishment of the prison was faster than in Korea.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rehabilitation program centers in Japan and the private prison in Korea, such as staff system, operating system,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y and the treatment for prisoners. Therefore, this paper tries to observe the history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Japanese rehabilitation program and deduce helpful suggestions for the system and operation of Korean private pri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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