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갱생보호사업의 현안과 해결방안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Rehabilitation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2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 출소자의 갱생보호사업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의 통합을 계기로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갱생보호는 갱생보호법을 근거로 실시된 데 대해, 보호관찰은 1988년에 제정된 보호관찰법에 의거하여 실시되었다. 그런데 갱생보호법을 폐지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으로 통합된 결과, 갱생보호는 보호관찰의 하위개념으로 전락하였다. 또한 갱생보호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구 한국갱생보호공단)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범죄자와 갱생보호 대상자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1인당 지원되는 갱생보호 서비스 소요경비는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직원의 정원도 경영혁신을 이유로 대폭 축소되었다. 갱생보호사업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갱생보호를 보호관찰과 독립시켜 그 아이덴티티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로,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키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민간갱생보호법인이 아니므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갱생보호기금 규정을 개정하여 접근한다. 셋째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통합시킨 갱생보호위원을 부활시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갱생보호사업과 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소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독자 법률의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하여 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민간허가법인의 감독 및 허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③ 갱생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자의 법제화, ④ 감세 등의 혜택, ⑤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수급 등 생활 지원과 사회복귀 서비스 지원, ⑥ 갱생보호 대상자의 개인정보 취득과 사후관리 및 국가기관의 협조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Abstract
Rehabilitation business in South Korea has been shrinking rapidly, on the occasion of Probation Act. Rehabilitation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Rehabilitation Act, and probation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Probation Act in 1988. However, Rehabilitation Act to abolish and incorporated into the Probation Act 1995. As a result, concept of rehabilitation in Korea led to loss of identity. In addition, Due to lack of manpower and budget, Korea Rehabilitation Agency are faced with difficulties. In order to Rehabilitation business and Korea Rehabilitation Agency, what do we need? First, requires redefining the concept of rehabilitation. Second, should be given various incentives to Korea Rehabilitation Agency. Third, Rehabilitation volunteer shall be prescribed by law. But most of all, requires a separate law, Such as Support for Ex-convict Act. And define the various policies and support measures in the Act.
참고문헌 (17)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실시에 따른 권고", 2010. 2. 8, ~ (2010)
- 국회입법조사처, "수형자 대상 사회복귀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사회통합정책과제 Ⅳ", 2010. 12, ~ (2010)
- 김춘진, "갱생보호사업의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을 위한 입법 세미나 자료집", ~ (2009)
- 유선호, "교정행정 발전과 교정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자료집", ~ (2009)
-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관한 연구, "이윤호", 국가인권위원회, ~ (2006)
- 이태언,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연구", 부산외대논총, 18 (1998)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검토보고, "임인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 (2008)
- 우리나라 갱생보호사업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흥식", 한국보호관찰학회, ~ (2004)
-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컨퍼런스, "조흥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2009)
- 한국갱생보호공단 고객만족도 조사연구, "조흥식", 한국법무복지공단, ~ (2010)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의 직무만족도 연구, "조흥식",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0)
- "한국법무복지공단 자료, 2010. 2011", ~ (2010)
- 허주욱, "갱생보호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석사, pp.1995
- 홍봉선, "出所者 福祉增進과 更生保護事業의 活性化 方案", 矯正硏究, 14, pp.143~174 (2002), 한국교정학회
- 更生保護のあり方を考える有識者会議, "更生保護制度改革の提言: 安全・安心の国づくり、地域づくりを目指して", 2006. 6. 27, ~ (2006)
- 社会内処遇制度改革の日韓比較, "土井政和", 龍谷大学矯正・保護研究センター研究年報, ~ (2007)
- 松本勝, "更正保護入門" (2009), 成文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