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쉼터의 새로운 유형화를 위한 방안 연구- ‘거리청소년’의 생존권보호와 ‘쉼터청소년’의 자립역량강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ew Typology of Runaway Youth She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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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가출청소년 지원 정책과 쉼터 운영의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쉼터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기능에 따른 쉼터의 유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으로서 가출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문제는 주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했으며, 쉼터 운영상의 문제점은 쉼터평가의 결과를 통해 분석했다. 연구의 주된 결과로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지니는 문제는 가출청소년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 목표 설정, 거리청소년보다는 쉼터에 입소해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집중되어 있는 점, 청소년쉼터가 기능에 따른 분류가 아닌 보호기간에 따라서 유형화되어 있는 점 등이다. 쉼터 평가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쉼터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로서는 운영주체의 성격에 따른 공공성과 수익성간의 간극 문제, 운영의 책무성과 전문성의 문제, 쉼터 유형별 핵심 사업의 차이점 결여와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부족,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부족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은 쉼터 정책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과 쉼터의 유형별 특성화 방향을 제시하였는 바, 첫째,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공공성 강화와 거리청소년중앙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을 제안했고 둘째, 쉼터의 기능전환을 통해 일시쉼터는 긴급구호와 아웃리치, 단기쉼터는 사례관리와 사정을 통한 가정 복귀 지원과 유관 기관으로 연계, 중장기쉼터는 자립역량 지원 강화 등을 쉼터의 유형별 특성화 방향으로 제언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unaway youth policy and problems of runaway youth shelters and as a next step, to strive after new solutions to these problems in policy as well as to construct new typology of these shelters. Although the number of runaway youths increases, the shelters are not able to accommodate all of them. Shelters support just runaway youths admitted to shelters except "street youths", and are classified according to protection period of youths but not to functions of shelters. Also shelters have operational problems: a gap between public characters and profitability, problems of responsibility and professionalism, financial difficulty, and non-connection with relevant agencies. Exploring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o strengthen shelters public concern, to establish a central support center for "street youths", and to characterize shelters by their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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