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고정사업장 과세 관련 쟁점에 대한 소고- 고정사업장 성립 이후 문제되는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
Issues Related to Taxation of a PE of a Foreign Corporation- Focusing on Practical Issues Arising After the Establishment of a 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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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과세실무상 외국법인들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성립되었다는 전제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일시에 과세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규제하려는 OECD의 입장에 발맞추어 과세관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과세권 행사에 힘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의 성립이 인정된 단계에서 실무상 빈번하게 문제되는 쟁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먼저 법인세법상 소득의 원천과 조세조약상 소득의 고정사업장 귀속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고정사업장이 국내에서 직접 수행한 사업으로 인한 소득만이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업장을 외국법인과 국내 거래상대방 간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의 당사자로 보거나 이른바 유기적 결합론을 곧바로 적용하여 국외에서 제공된 역무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한편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또한 원칙적으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주장․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외국법인의 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가산세와 관련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조세범죄의 고의 또한 신중히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Recently, in taxation practice,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trend to assess corporate income tax (CIT), value-added tax (VAT), and additional tax based on the premise that a domestic permanent establishment (PE) of foreign corporation has been established. This seems to be due to the fact that the Korean tax authority,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is trying to exercise more aggressive taxation rights in line with the efforts made by the OECD to regulate the tax avoidanc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sort out the issues that are frequently encountered in practice. Even if a PE of a foreign corporation exists, since the source of income under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and the income attributable to the PE under the relevant double tax treaty are independent concepts, it is appropriate to only attribute income to the PE that is related to the business directly performed by the PE in Korea. Furthermore, solely based on the fact that a foreign corporation has established a PE in Korea,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all transactions are subject to VAT in Korea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fixed place of business is a party to all transactions between the foreign corporation and its domestic counter parties. On the other hand, as long as the NTS bears the burden of proof with respect to the calculation of the arm's length price under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the burden of proof in relation to attribution of income to a PE should also be borne by the NTS in principle.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 transacting party of a foreign corporation,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foreign corporation has established a PE in Korea. Therefore, even if there is a future tax assessment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PE in Korea, unless there are other special circumstances, a justifiable cause should be broadly interpreted in order to minimize transacting parties from becoming subject to penaltie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operate the taxation practice to determine intent in a narrow manner in relation to tax off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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