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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단체의 세법상 지위와 소득 귀속

The tax status and the attribution of income to foreign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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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외국단체 중 특히 국외투자기구에 대해서 그 세법상 지위와 소득의 실질귀속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최종 국외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실질귀속자를 정하자는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다단계 구조를 가진 국외투자기구에 대해서 자국의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국제기준과는 괴리가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나 해외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런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펀드를 둘러싼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과 과세권 확보를 조화롭게 도모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통해서 명확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현행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판단기준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호를 삭제하여 외국단체와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다. 다음으로 외국법인 판단 기준에 따라 법인으로 판단되는 유한책임회사나 회사형 펀드는 법인세를 과세하되, 해당 단체가 설립국가에서 투과과세단체로서 취급되면서 단체의 설립국가와 구성원의 거주국가가 같다면 해당 단체가 구성원을 밝힌 경우에 한하여 조세조약의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하여 개별투자자의 이익과 과세권 확보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입법적 해결 외에 당사국 간에 미-일 조세조약과 같이 조세조약을 개정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There is a controversy about how to judge the tax status and the actual attribution of income to foreign organizations, especially private equity funds (hereinafter, “PEF”). The Supreme Court (hereinafter, “SC”) has a stance to establish a beneficial owner based on the last PEF. According to the SC, the tax authority can easily exercise its right to taxation on the PEF with a pyramid structure, but the gap that exists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s still perplexing to withholding agents and investors. It is imperative to find the harmonizing point between the predictability of the interested parties surrounding foreign funds and the tax authority’s right to taxation, by creating proper legislation to solve the problems. First, among current tax laws, Article 1(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the abstruse content from the PEF’s viewpoint, which may cause confusion in the judgment criteria of foreign corporations needs to be abolished. Next,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a foreign corporatio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hereinafter, “LLC”) should pay corporate tax. But, in the case that LLC is registered as a Fiscally Transparent Entity in its country of establishment, only when the members of LLC are of the same nationality of LLC’s country of establishment, then the benefits of the tax treaty can be applied as legislation, integrating individual investor’s profit and the tax authority’s right of taxation. Finally, in order to find an additional solution to the legislative solution, the tax treaty needs to be revised, just like the one between USA and Japan, in order to go by resolving the current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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