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의무 제한에 관한 소고 -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판정 및 실질적 심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striction on the obligation to determine the subordinates of the withholding agent - Determination of the beneficial owner under the tax treaty and substantial review when the withholding agent decides the substantive attributor -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조세를 징수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제도의 적용범위가 점점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징수효율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은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 입장에서 효율적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글은 (Ⅰ) 서설, (Ⅱ)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와 그 제한의 필요성, (Ⅲ)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에 대한 기본논의, (Ⅳ)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판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 판정시 실질적 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제한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적지위는 국가의 공무수탁사인도 아니고 원천납세의무자의 대리인도 아닌 제3자적 지위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제도는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며, 원천징수의무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38조의 납세의무가 아닌 제59조에서 찾을 수 있으며, 공법상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정보요구권, 조사권 등 국가와 동일한 정도의 권리는 없는데 반하여 원천징수의 미이행 또는 과소이행에 대하여 가산세와 형사처벌 등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타당하지 않다. 공법상의 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헌법 제38조상의 납세의무와 같이 확장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를 제한 없이 확장 해석할 순 없으며, 자기책임의 원칙 관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질적 심사를 요구하는 실질귀속자확정의무는 원천징수의무로서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까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판정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와 수익적소유자 판단에 관하여 실질귀속자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최근 대법원이 수익적소유자에 대한 판단을 변경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나, 수익적소유자와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를 모두 판단할 필요는 없고 실질귀속자만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 판정시 실질적 심사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의 해석론과 개별세법 규정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의무는 원천납세의무자의 주관적 목적에 대해 판단하는 실질적 심사를 포함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의무는 실질적 심사를 제외한 형식적 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형식적 심사만 요구하는 사례로서 비실명자산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규정은 참고할만하다.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과 같이 원천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신뢰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결과적으로 원천징수가 잘못되더라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Although there may be various means of collecting tax, the reason why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withholding system could be gradually expanded is due to the collection efficiency. However, this efficiency is effective in the position of the state and the original taxpayer(income recipient). In this article, we propose a method to limit the scope of the withholding obligation to a reasonable level in relation to the determination of the substantive attributor of the withholding agent. This article describes (Ⅰ) Introduction, (II) The liabilities of the withholding agent and the necessity of its limitation, (Ⅲ) Basic discussion on the determination of the substantive attributor, and (Ⅳ) The problem of determination of the beneficial owner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V) The problem of the substantial review when the withholding agent decides the substantive attributor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and (Ⅵ) Conclusion. This article presents the necessity of limiting the obligation of withholding agent as follows. The legal status of a withholding agent is a third party, neither a tax administration nor an original taxpayer. The withholding system is not itself unconstitutional, and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withholding obligation can be found in Article 59, not the tax liabilities in Article 38 of the Constitution. And the withholding obligation can be regarded as a public law obligation. The withholding agent does not have the same level of rights as the state, such as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investigate. But the withholding agent bears full responsibility for non-compliance or underperformance of withholding tax, such as additional tax and criminal punishments, which is burdensome. Although it is an obligation under public law, it is of a nature that cannot be expanded like the tax liabilities under Article 38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withholding obligation cannot be extended without limitation, and certain limits need to be set in terms of the self-responsibility principle. In particular, the obligation to determine the substantive attributor, which requires a substantial review, can be said to be unsuitable as a withholding obligation, and it is excessive to pay additional tax for non-compliance with the withholding obligation. The contents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the beneficial owner under the tax treaty of the withholding agent are as follows. The withholding agent only need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substantive attributor. As the Supreme Court recently changed the judgment on the beneficial owner, the burden on the withholding agent may increase, but it is not necessary to determine both the beneficial owner and the substantive attributor. It is sufficient for the withholding agent to determine only the substantive attributor. The contents related to the substantial review when the withholding agent determines the substantive attributor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provisions of the Individual Tax Law, the confirmation of the substantive attributor includes determining the subjective purpose of income recipient, which is a substantive review. This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under the constitution, and it is reasonable that the liabilities of withholding agent to determine the substantive attributor is subject to formal review, excluding substantive review. As such, it is worth referring to the withholding tax special rule for non-real name assets as an example of requiring only formal review to the withholding agent. Even if the withholding is incorrect as a result of fulfilling the withholding obligation by trusting the report submitted by the taxpayer, such as an application for non-taxation/exemption or an application for the application of a restricted tax rate, it is reasonable to admit that the withholding agent has a justifiable cause for exemption of additional tax.

참고문헌 (53)

  1. 강석규, "조세법쟁론" (2020), 삼일인포마인
  2. 김동희, "행정법1" (2019), 박영사
  3. 소순무, "조세소송" (2020), ㈜영화조세통람
  4. 이창희, "국제조세법" (2015), 박영사
  5. 이창희, "국제조세법" (2020), 박영사
  6. 임승순, "조세법" (2020), 박영사
  7. 최명근, "세법학총론" (2007), 세경사
  8. 한국조세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감", ~ (2005)
  9. 金子宏, "租税法" (2019), 弘文堂
  10. 松沢智, "新版 租税実体法" (2003), 中央経済社
  11. 田中二郎, "租稅法" (1981), 有斐閣
  12. IRS, "Withholding of Tax on Nonresident Aliens and Foreign entities", Publication 515, ~ (2019)
  13. United States. Dept. of the Treasury, "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on the State of the Finances", ~ (1978)
  14. 강남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13(2), pp.77~113 (2007), 한국세법학회[DOI]
  15. 곽태훈, "명의신탁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 -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문제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22(3), pp.505~540 (2016), 한국세법학회[DOI]
  16. 김석환,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와 국내세법상 실질귀속자와의 관계", 조세학술논집, 29(1), pp.177~212 (2013), 한국국제조세협회[DOI]
  17. 김석환, "조약편승과 실질과세원칙", 조세학술논집, 31(1), pp.227~271 (2015), 한국국제조세협회[DOI]
  18. 김준희, "2017년 국제조세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4(2), pp.317~354 (2018), 한국세법학회[DOI]
  19. 문필주, "실질과세원칙 적용시 납세자 유·불리에 관한 판례의 현황과 그 분석", 세무학연구, 35(3), pp.87~117 (2018), 한국세무학회[DOI]
  20. 문필주,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책임 제한에 대한 소고 -미신고 및 과소신고납부시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36(2), pp.141~167 (2019), 한국세무학회[DOI]
  21. 박상수,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소득처분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중심으로-", 조세와 법, 5(1) (2012)
  22. 박재찬, "2013년 법인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1), pp.375~419 (2014), 한국세법학회[DOI]
  23. 박정우, "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20(1), pp.109~144 (2010), 법학연구원
  24. 백제흠, "국제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세제의 개선방안", 조세학술논집, 34(3), pp.1~53 (2018), 한국국제조세협회[DOI]
  25. 손창용, "원천징수제도에 관한 연구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박사, pp.2015
  26. 송동진, "사외유출소득의 과세 및 반환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3(3), pp.9~55 (2017), 한국세법학회[DOI]
  27. 송민경,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조항의 해석에 관한 연구: 의미 지평의 기원, 확대 그리고 제한", 사법, 1(27), pp.251~297 (2014), 사법발전재단[DOI]
  28. 신호영, "임직원 횡령시 상여처분 가부에 대한 판례의 문제점 고찰", 조세법연구, 18(1), pp.277~326 (2012), 한국세법학회[DOI]
  29. 오윤, "OECD모델조세조약주석상“수익적 소유” 개념 해석지침에 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36(1), pp.35~74 (2020), 한국국제조세협회[DOI]
  30. 유철형, "조세조약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연구- 조세회피목적이 적용요건인지를 중심으로 -", 조세학술논집, 34(2), pp.1~31 (2018), 한국국제조세협회[DOI]
  31. 윤지현,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개념의 해석: 최근 국내외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해석론", 사법, 1(25), pp.99~165 (2013), 사법발전재단[DOI]
  32. 이동식, "租稅回避行爲 防止를 위한 一般規定의 導入論議", 조세법연구, 24(1), pp.7~46 (2018), 한국세법학회[DOI]
  33. 이미현, "국외투자기구의 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 유한 파트너쉽인 사모투자펀드를 중심으로 -", 조세학술논집, 31(1), pp.141~198 (2015), 한국국제조세협회[DOI]
  34. 이승일,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조항의 의미 -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과 변화 -", 조세학술논집, 35(2), pp.215~253 (2019), 한국국제조세협회[DOI]
  35. 이재호,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한계", 조세학술논집, 27(2), pp.115~146 (2011), 한국국제조세협회[DOI]
  36. 이창희, "조세조약과 실질과세", 사법, 1(25), pp.3~51 (2013), 사법발전재단[DOI]
  37. 이창희,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서울대학교 법학, 60(3), pp.171~205 (2019), 법학연구소[DOI]
  38. 이철송, "현행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 계간 세무사, (여름) (2005)
  39. 이철송, "법인 임·직원 횡령행위의 과세효과", 인권과 정의, (311) (2002)
  40. 이현경, "자기책임의 원칙과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자율의 존중과 후견적 개입", 민사판례연구, (38), pp.1~62 (2016), 민사판례연구회
  41. 임승순, "원천징수와 소득처분에 관한 새로운 이해", 조세법연구, 25(1), pp.273~323 (2019), 한국세법학회[DOI]
  42. 최원,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한 세액 납부가 과세관청의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권을 소멸시키는지 여부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5666 판결에 대한 평석-", 조세연구, 9(1), pp.177~208 (2009), 한국조세연구포럼
  43. 최원, "원천징수의 개념에 관한 소고", 조세연구, 11(2), pp.7~54 (2011), 한국조세연구포럼
  44. 최준영,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9
  45. 황남석, "더블 아이리시 구조와 실질과세원칙", 조세법연구, 24(3), pp.7~63 (2018), 한국세법학회[DOI]
  46. Anuj C. Desai, "What a history of tax withholding tells u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utes and constitutional law", North 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108(3) (2014)
  47. HM Revenues & Customs Archive, "A brief history of income tax", ~ (2013)
  48. 中山治三郎, "源泉徴収義務者の法的地位を論ず", 税法学, (130) (1961)
  49. 鷲田拓之, "源泉徴収制度の問題点及びあり方の再検討 ―源泉徴収義務を課すことの解釈上の限界を中心に―", 立命館法政論集, (13) (2015)
  50. 南繁樹, "非居住者に対する源泉徴収の問題点", 税研, 209 (2020)
  51. 財務省, "Comprehensive Handbook of Japanese Taxes 2010", ~ (2010)
  52. 금융위원회, "삼성 차명계좌 관련 과징금 및 차등과세 문제", ~ (2017)
  53. 원천징수제도의 그늘, 이제는 헤아려 보아야, "아시아경제", 2018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