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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Revised Regulations on Prosecutory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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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개정된 검찰사건사무규칙이 내사의 개념을 정의하고 수사사건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범죄수사절차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검․경 갈등의 새로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 규칙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쟁점을 설정하였다. 첫째, 진정․탄원을 선별하여 고소․고발로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둘째, 규칙에서 규정한 내사의 개념이 기존 학계의 견해와 수사실무에 부합될 수 있는가?셋째, 수사사건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타당성이 있는가? 혹은 수사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효용을 줄 수 있는가?넷째, 규칙의 적용범위를 어느 정도로 이해해야 하는가?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진정(탄원)과 고소(고발)는 그 제도의 취지가 다르고, 민원인이 가지는 권리와 부담해야할 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수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둘째, 내사의 개념을 ‘범죄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측된다. 기존의 학계의 태도와 실무관행과도 부합되지 않고, 형식적 범죄개념이 통용되는 형사사법체계에서 내사의 범위를 한정하기가 곤란해지고, 결과적으로 기존에 비해서 내사와 수사의 구분이 더욱 모호해 질 수 도 있다. 셋째, 수사사건 제도 도입은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사(진정)’와 ‘수사사건’ 및 ‘범죄인지(입건)’ 사이에 각각의 개념구분이 모호하고, 중복되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으며, 수사절차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법무부령인 규칙은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그치고, 사법경찰관리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준수의무를 진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Abstract

Revised Regulations on Prosecutory Affairs(Ministry of Justice ordinance 2012) have some controversial items. So I try to review critically some issues of them. The basic issues are 1. the prosecutor's discretion on the complaint system, 2. the definition of preliminary probes, 3. the introduction of investigative case, 4. a range of application on Regulations on Prosecutory Affairs. And I conclude this article with the following opinions. First, I think that prosecutors have no authority to change civil petitioners' demand. Because current law doesn't give them this discretion. Second, I think that the definition of preliminary probe is the most disputable. Generally speaking, preliminary probe refers to any activities that prosecutors or police investigators confidentially performs to find out someone's criminal suspicion before charging or booking the suspected person. But according to the RPA, preliminary probe means the activities that prosecutors or police investigators performs to confirm the existence of crime. So I think that this definition of preliminary probe is inappropriate. Because it is too ambiguous to distinguish preliminary probe and ordinary investigation. Third, I think the introduction of investigative case is not a good choice. Because it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with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increase the conflict between prosecutors and police. Finally, I think that RPA can be served as operational rule only within the prosecutors' office. It is unlikely to serve as a legal ground of criminal investigation by police because it is merely administrative rule of ministry of justice which do not have public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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