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테러리즘의 예방을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of Police for the Prevention of New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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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부터 사흘 동안 17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파리 도심 테러를 계기로 모든 항공 승객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反테러국제회의’가 개최되는 등 전 세계는 테러를 ‘反문명적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이다. 전 세계는 현재 ‘보이지 않는 적’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세계를 공포에 몰아 놓은 테러는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현재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테러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현재 테러의 안전지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뉴테러리즘의 특징은 군(軍)기지 등의 소위 하드타겟이 아닌 지하철과 백화점 등 접근이 용이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대상의 테러 즉, 소프트타겟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경찰의 대테러활동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뉴테러리즘의 예방을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테러 예방활동 강화 및 경찰관 의식 전환이다. 둘째, 다문화 지역에 대한 맞춤형 치안활동의 전개이다. 셋째, 위기관리센터에 테러관련 정보수집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넷째, 대테러 부대 증설 및 대테러 요원 증원과 처우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다섯째, 보안경찰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제노포비아 현상을 예방하여야 한다. 일곱째, 대테러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Abstract
The outrageous terror attack by Islamic extremists in Paris, from January 7 to January 9, caused total seventeen people’s death and it brought the internationally close collaboration such a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nti-Terrorism focusing on the sharing of all air passengers information. With the Paris terror attack the global community defines the terror as ‘Anti-Civilizational Crime’ and works together to build proper counter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the terror attack. Currently, our global community locates in the middle of terrorism spot with the invisible enemy. Even though the first terror had begun with human history, the present state of terrorism has been organized, systematized, and even expanded dramatically. These changes enable us to realize that there is no safe zone against the terror. For instance, one of the main features of New Terrorism is choosing the soft target, such as subway station, department stores, and public facilities, for the terror attack while the traditional terror attack used to choose the hard target such as military base or major national facilities. Based on these understandings this study purposes to provide effective countermeasures of police for the prevention of New Terrorism. The proposed countermeasur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have conversion of police officers’ consciousness and reinforcement of proactive patrol for the prevention of New Terrorism. Second, introduction of customized policing for the multi-cultural areas is required. Third, crisis management center needs to have certain authority to summon any terror information. Fourth, augmentation of counter-terrorist unit and increase the number of counter-terrorism personnel are urgent tasks including promotion of working conditions. Fifth, the role of security police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work properly for the prevention of New Terrorism. Sixth, more concerns and attention are required to prevent genophobia phenomenon. Finally, in order to prevent fatal New Terrorism we need to strengthen our public relations for New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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