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에 대한 지역경찰의 초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itial Response Process of Major Crime by Region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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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살인, 강도, 강간이나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에 있어서 지역경찰의 초기대응조치는 피해자 구호 및 범인검거뿐만 아니라 유죄입증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강력범죄에 대한 초동조치는 주체로 보면 대부분 지역경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시간적으로는 범죄발생 초기에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범죄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단순히 지역경찰 활동의 한 부분으로 치부될 수 있으나, 이는 계속수사의 시발점이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따라서 강력범죄에 대한 지역경찰의 효율적인 초기대응을 위하여서는 「인적 요인」으로서 지역경찰의 전문성 제고와 지역경찰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고, 「물적 요인」으로서는 기동장비와 출동장비를 논할 수 있으나 특히 출동장비의 현실화와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제도적 요인」으로서는 내적으로는 112지령부서, 수사(형사)와의 신속하고 조직적인 공조를 확립하여야 하며 외적으로는 소방(119구조대) 및 의료기관 그리고 자율방범대와의 공조프로그램을 통한 원활한 상호공조시스템이 필요하다. 끝으로 「주민협력 요인」으로는 피해자, 목격자에 대한 협력자로서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과 함께 적극적인 지역경찰활동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가 중요하다.
Abstract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improve the initial response of the regional police officer to major crime such as murder, burglar, rape and arson. The initial response process which is initiated from the crime report is important from all processes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crime scene is very important. If there is not an evidence in crime scene, it is fatal to the criminal investigation. Here, We will discuss 4 kinds of factors which are a human factor, a material factor, a institutional factor and a resident-relation factor. Generally, the factor which affects in major crime of regional police is professionalism, equipment, mutual assistance and resident relations. First, the professionalism means the professionalization of the police officer and efficient education(training). Second, improvement and reinforcement of the equipment are needed. The next is mutual assistance with 112 center or the investigation police. Last, the resident-relation factor means the victim, the witness and the resident. Especially, the cooperation with the witness and the resident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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