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전국 체감안전도 조사」에 대한 비판적 제언
Critical Suggestions for the 「National Safety Perception Survey」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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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 체감안전도 조사」의 전체 지표구성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이론적 배경을 갖추고 시민들의 체감안전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 체감안전도 조사가 태생적으로 지적받아온 설문문항 구성의 문제점에 대해 최근 5년간의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변화과정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해 기존 문제제기의 정당성과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최근 5년간 설문 문항의 구조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었던 체감안전도 문항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문항구성의 오류이다. 문항구성의 오류는 문항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 범죄에 대한 체감안전도 문항 구성의 오류와 일반 범죄유형 문항의 누락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일관성 없이 계속 변경되는 설문문항의 비일관성 문제이다. 문항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평가지표로서의 체감안전도의 가치가 저하되며, 치안의 일관성을 약화시켜 주민들로부터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누적자료로서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단점이 발생하게 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overall indicator composition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s National Safety Perception Survey to identify problems and suggest ideas that can be improved with theoretical backgrounds and accurately measure citizens' perceived safety.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the current survey on safety was originally pointed out based on the recent five-year questionnaire to investigate the change process and analyze the problems to secure justification and grounds for raising existing problems. There are two main problems with the sensitivity safety questions that have been derived through structural analysis of the questionnaire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first is an error in the constructing the question. Errors in the composition of questions can include errors in the composition of safety-level questions and omission of general crime-type questions, depending on the type of questions. The second problem is the inconsistency of the questionnaire that continues to change inconsistently. Frequent changes in questions reduce the value of survey as an evaluation indicator, weaken the consistency of public security, and reduce the value as accumulat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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