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안의 쟁점과 개선방안
Issues and Reviews on the Employment Improvement Law of Domestic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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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령화 및 저출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맞벌이 가구, 가족형태 등 변화로 가사･보육･간병 등 가사서비스 수요가 늘어날고 있다. 이러한 가정내 여성이 주로 맡았던 가사근로에 공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졌다. 가사근로의 지원방안, 인프라의 구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동법(사회보장법 포함)의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2019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제’의 추진과제로 가사･돌봄 서비스 공식화(2017년 법제화 추진)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후에 정부법안으로 제20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러한 가사서비스의 공식화는 가사근로자의 고용 확대와 일･가정양립,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는 정부법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종전의 논의 현황을 살펴본다(Ⅱ),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안의 쟁점 및 검토를 행한다(Ⅲ). 또한, 정부법안의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검토를 행한다(Ⅳ). 결론에서는 요약 정리한다(Ⅴ).
Abstract
Aging and low birth rates,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dual-income households and family types are changing. As a result, demand for household services such as housekeeping, child care, and nursing are increasing. The need for social support for voids has grown in the family roots that women in these families have mostly taken charge of. Discussions on the blind spots of labor laws (including the Social Security Act) are growing as people are interested in supporting household infrastructure and infrastructure. Recently, Moon Jae-in, 2019 ‘Supports custom jobs and by age and gender system.’ ‘a five-year plan for state affairs’, the government as initiatives of the lyrics and care service official (2017.Legislation to include). In additio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as submitted to the 20th National Assembly as a government bill after announcing a bill on improving employment of house workers in December 2017. The formalization of such household services is expected to greatly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employment of domestic workers, the establishment of a work-life balance and job creation. In this paper, content and features are reviewed around government bills. First, we look at the status of previous discussions regarding government bills (II). And issues and measures to improve the employment of domestic workers are reviewed (III). In addition, it reviews the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application of government legislation (IV). Finally, the conclusion summarize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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