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발전방안 — 아동복지법과 지방자치단체 주요 조례 분석을 바탕으로 —
Legal system for establishing a child-friendly city Enemy development plan —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hild Welfare Act and major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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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란 NGO 단체인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것으로 국가마다 그 특성과 방법은 상이하다. 이러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는 관련 법체계를 갖춰야 하므로 우리나라 지자체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요건 중 대표적인 사항으로 분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분석하도록 한다. 더불어 현재 아동복지법이 아동친화적 요소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아동친화도시 인증 요건을 분석틀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내용 분석(contents analysis) 방법을 사용한다. 내용 분석 방법을 통하여 각 지역의 아동친화 관련 조례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향후 법제정 및 조례가 개정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까지 한국의 대표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친화도시 관련 법체계는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만들어졌으며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만든 것들은 부재하였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대표적 권리인 참여권은 의회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으나 대체로 형식적이고 확산되기에는 그 기간이 미성숙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아동복지법 이외에 기본법으로써 아동친화적 지역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근거법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Abstract
A few years ago,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s seeking child-friendly city certification has been increasing. A child-friendly city is certified by UNICEF, an NGO, and its characteristics and methods are different in each country. In order to certify such a child-friendly city, the relevant legal system must be established, so the basis for the creation of a child-friendly city is required through local ordinances.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related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which are classified as representative of the requirements for child-friendly city certification in Korea. In addition, I would like to analyze how the current Child Welfare Act reflects the child-friendly elements, using the child-friendly city certification requirements as an analysis frame. The research method uses the content analysis method.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method, based on a certain policy analysis frame, what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each regional ordinance has, and how the future legislation and ordinances should be revised for the development of a child-friendly city was presen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until now, the legal system related to child-friendly cities in Korea's representative local governments has been made with almost similar contents, and there is no one made by taking advantage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Second, the right to participate, which is a representative right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s guaranteed through the parliament, but it seems that the period is immature for it to be formally and widely spread. Third,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prepare a basic law that can create a child-friendly community even in the form of a special law as a basic law before the child-friendly city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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