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미납세반출시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시기에 관한 연구: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에 대한 평석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Confirmation of Tax Obligation upon Carrying Out Without Paying Taxes under the Local Tax Law: Interpretation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u52375 decided on July 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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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를 비롯한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등에서는 미납세반출 규정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납세반출 제도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논의가 없다. 대법원 역시 일시적인 과세유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며, 국내 학계에서는 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미납세반출한 담배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판시하였으며, 동 판결에서는 담배를 미납세반출한 때가 아니라 그 담배를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미납세반출의 법적 성격에 따라 미납세반출시 납세의무의 성립시점과 확정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율의 변동이나 소멸시효 등에 있어서, 다른 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의 결론에 대하여 동의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미납세반출 제도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변경시키는 성격인지, 징수유예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인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그대로이나 확정시기를 늦추는 성격인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을 구분하여 상정한 후, 개별 학설에 따른 제도의 해석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각 학설별로 검토해본다. 그 결과 미납세반출이 적용되더라도 최초 반출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점은 그대로이며, 단지 납세의무의 확정시점이 이연된다고 해석하는 경우만 제반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최근 대법원 판결의 결론과 달리 납세의무 성립시점이 이연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없음을 확인한다.
Abstract
Consumption Tax Laws, including tobacco consumption tax, stipulate that tax collection is exempt if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However, there is no clear discussion with regards to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carrying out without paying tax regulations. The Supreme Court only expresses it as a temporary tax suspension, and there is no intensive discussion among domestic scholars. However, the Supreme Court recently expressed the timing of the establishment of tobacco consumption tax obligation of the tobaccos carried-out without paying taxes and decided that the tax obligation is established when the tobaccos are carried-out again from the place of bringing-in, not when the tobaccos are carried-out without paying tax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can be seen as an important ruling because depending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when the carrying out without paying tax occurs, the time of establishment and the time of confirmation of the tax obligations can be different, which can have different legal effects in terms of changes in the tax rates or statute of limitations. However,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this paper, it preliminary distinguished that whether the carrying out without paying tax scheme is a characteristic that changes the timing of tax obligation establishment, is a postponement of collection or has a similar characteristic, is a characteristic that delays timing of tax obligation confirmation while the timing of tax obligation establishment remains same. Then individual theories are reviewed on what problems occur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scheme.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even if carrying out without paying tax is applied, the fact that tax obligation is established at the time of first carrying out remains same and that there is no problem in the interpretation of relevant regulations only when it is interpreted that the confirmation timing of the tax obligation is deferred. Therefore, it is confirmed that contrary to the conclusion of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no conclusion can be reached that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tax liability is dela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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