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역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분석: 지역혁신산출지수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Efficiency of Domestic Regional Instrument in R&D: Focusing on Regional Innovation Output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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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침체기에 있는 한국사회에 있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인 초연결성, 초지능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담보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초혁신을 야기하는 과학기술투자 즉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개발투자는 신성장이론에 따라 생산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경제성장의 주요변인이다. 특히 분권화의 지속적인 확대로 각 지자체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가는상황에서 본 연구는 16개 지자체에 따른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개발투자비·연구원 수를 설정하였고, 산출변수는 지자체의 혁신역량을 대변하는 지역혁신산출지수, SCI 편수 효율성 분석을 위해SBM을 활용하였다. 분석기간은 2년의 시차를 적용하여 산출변수는 2009- 2012, 산출변수는 2011-2014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효율성 측면에서 수도권 지역이 국내전체 효율성 수치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수익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이DRS(규모수익체감)상태를 보였으며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에 있어 광주, 강원, 울산이 본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른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역별 적절한 연구개발투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셋째, 단기성과를 위한 응용기술이 아닌 장기적인 원천기술 및 도전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South Korea can utilize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as turning point in recession where it includes low growth, low fertility, and aging. To draw hyperconnectivity and superintelligence in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continuous provision of invest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should be secured. Above all we assumed that examining investment in R&D which cause hyper innovation in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high priority. Especially, because of spread of decentralization, each region gradually has extended its leverage in various policy fields like welfare and economy growth, so we analyzed efficiency of instru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16 domestic regions. We utilized the amount of investment in R&D, research manpower as input variables and also regional innovation output indicators, the number of SCI as output variables. We could find that efficiency of Seoul metropolitan area was less than that of total domestic region. In terms of Returns to Scale(RTS), almost all regions showed DRS(Decreasing Returns to Scale). Lastly, Gwangju, Gangwon and Ulsan are reported as reference sets for benchmark.
참고문헌 (33)
- 산업별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기여, "김석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pp.정책연구 18 (2006)
- 김성호, "효율성 분석 이론과 활용" (2007), 서울경제경영
- 김영훈, "우리나라의 R&D 생산성 및 효율성분석 :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기술혁신연구, 19(1), pp.1~28 (2011), 기술경영경제학회
- 연구개발(R&D)활동이 GDP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과학기술논문과 특허의 매개를통하여, "김인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15)
- EU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과 혁신 네트워크 구축 현황, "김정균", ~, pp.Trade Brief 22 (2017)
- 김진하,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KISTEP InI, 15, pp.45~58 (2016)
- 미래창조과학부, "2016 과학기술연감", ~ (2017)
- 미래창조과학부, "내년 정부 R&D,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기초원천연구 정조준", 6월 29일 보도자료, ~ (2017)
- 박정희, "DEA를 이용한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성 분석", 산업경제연구, 23(4), pp.2047~2068 (2010), 한국산업경제학회
- 방민석,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한 지방 R&D사업의 효율성 분석", 지방행정연구, 25(4), pp.285~308 (2011),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지역경제 지표·지수 REPORT, "산업연구원", ~ (2016)
-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자 중심의 R&D 환경 조성과 책임성 강화", ~ (2017)
- 소순후, "비방사적 SBM 모형을 이용한 지역전략산업 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 분석", 산업경제연구, 24(2), pp.1169~1188 (2011), 한국산업경제학회
- 안승구, "2016년 정부 R&D 예산의 투자 방향과 특징", R&D InI, (12) (2016), 한국기술기획평가원
- 염명배, "DEA 모형을 이용한 지역별 R&D 투자의 효율성 비교분석", 생산성연구: 국제융합학술지, 25(2), pp.259~287 (2011), 한국생산성학회[DOI]
- 양지청, "The Effect of R&D Investment on Local Economies Using Dynamic Panel Estimator in Korea", 국제지역연구, 18(3), pp.175~201 (2014), 국제지역학회
- 이광배, "우리나라 지역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과 동태적 효율성", 산업경제연구, 26(1), pp.333~345 (2013), 한국산업경제학회
- 이민희, "지역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분석", 산업경제연구, 25(5), pp.3365~3382 (2012), 한국산업경제학회
- 이병철, "우리나라 광역시ㆍ도별 특허성과를 통한 연구개발 효율성과 생산성 분석", 지식재산연구, 3(2), pp.99~118 (2008)
- 인더스트리 4.0과 제조업 창조경제 전략, "이정아", IT & Future Strategy 한국정보화진흥원, ~ (2014)
- 조윤기, "한·중·일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생산성변화 비교 분석", 국제지역연구, 14(2), pp.43~60 (2010), 국제지역학회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상과 정책 시사점,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KISDI Premium Report 4 (2016)
- 하귀용, "국내 철강산업의 효율성분석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요소를 중심으로",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11(2), pp.7~20 (2012), 엘지씨엔에스[DOI]
- 우리나라의 지역별 연구개발활동 현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 pp.KISTEP 통계브리프 30 (2016)
- 한하늘, "인천광역시 연구개발 생산성 추세변화 비교분석: 특허성과를 중심으로", 인천연구, 7, pp.141~175 (2013)
- 국가연구개발사업 R&D 효율성 분석 및 제고방안, "황석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09)
- 홍형득, "지역혁신체제에서 연구개발투자의 지역산업에 미친 영향분석: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3), pp.1~26 (2010),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Banker, R. D., "Some models for estimating technical and scale inefficiencies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Management science, 30(9), pp.1078~1092 (1984)
- Charnes, A., "Measuring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2(6), pp.429~444 (1978)
- Grilichies, Z, "Patent statistics as economic indicators: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8(4), pp.1661~1707 (1990)
- Tone, Kaoru, "A slacks-based measure of efficiency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130(3), pp.498~509 (2001)
- Fukuyama, Hirofumi, "A directional slacksbased measure of technical inefficiency", Socio-Economic Planning Sciences, 43(4), pp.274~287 (2009)
- "한국 국가경쟁력 ‘아킬레스건’ 노동·금융…혁신역량도 약화" (2017)[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