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주거소유권의 성립
The Occurrence of a Housing Ownership in German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주거소유권은 공동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과 결합된 주거에 대한 전용소유권이다. 이러한 주거소유권은 특별히 형성된 공유로서, 공동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그 중심적인 권리라고 할 수있다. 부분소유권은 공동 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과 결합된 건물의 비주거용 공간에 대한 전용소유권이다. 위 둘의 공동의 상위개념이 공간소유권이다. 즉 이에는 주거소유권과 부분소유권이포함되며, 주거소유권 또는 부분소유권으로서의 특질이 존재한다. 주거소유권은 전용소유권의 계약적 양도에 의해서, 또는 분할에 의해서 설정된다. 전용소유권의 계약적 양도란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공유자가 계약에의해서 상호간에 주거에 대한 전용소유권을 부여하고, 전용소유권을 부여한 한도에서 상호간에토지의 공유지분권을 제한하는 것에 의해 주거소유권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는 토지소유자는 동시에 그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음을 규정한 독일 민법(BGB) 제93조에 어긋난다. 이러한 전용소유권은 오직 주거 또는 그 밖의 공간이 구분⋅독립되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러한 구분⋅독립은 구체적 법률사례에서 특별히 오래된 건물, 지하실, 차고, 호텔, 벽의 파괴 등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는 등기소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지분으로분할할 수 있다. 건설업자에 의한 집합건물의 분양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A housing ownership is a private ownership about residence that is combined with the co-owned share about joint property. It is a specially foaming sharing, and the co-owned share about joint property is a main right of it. A part ownership is a private ownership about non-residence that is combined with the co-owned share about joint property. A space ownership is a upper concept of both sides, namely includes of a housing ownership and a part ownership. A housing ownership is set up by a transfer of a private ownership or a partition under German law of a housing ownership. It is against BGB § 93 that is prescribed that a owner of a land is a owner of a building on it at the same time. A private ownership is acknowledged only when residence or non-residence is separated with and independent of other space. This separation and independence can be legal problem about very old buildings, basements, parking garages, hotels, destructions of walls, etc. It suggests to us about the settlement of a new partitioned ownership. An owner of land can partition a ownership in the co-owned share by notice to a register office. It is relevant to the distribution of a collective building by builders.
참고문헌 (26)
- 김용한, "민법총칙론" (1997), 박영사
- 양창수, "독일민법전" (2005), 博英社
- 김기정, "집합건물의 집행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문제에 관한 고찰", 사법논집, 27 (1996), 법원도서관
- 김선이, "독일 주거소유권법에 있어서의 단체적 구속의 근거와 한계", 집합건물법학, 1 (2008),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김준호,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과의 일체성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4 (1986),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 나병진,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35(3), pp.127~140 (2011), 법학연구소
- 박경량, "독일 주거소유권법상의 집합건물 관리", 부동산법학, 4 (1997), 한국부동산법학회
- 소재선, "獨逸住居所有權에 따른 團體的 居住權에 관한 法律의 最近動向", 성균관법학, 22(3), pp.655~674 (2010), 법학연구소
- 양형우, "독일법상 주거소유권과 세습지상권", 재산법연구, 30(2), pp.33~62 (2013), 한국재산법학회
- 장병일, "독일법상 주거지상권의 법적 개념", 비교사법, 21(4), pp.1639~1664 (2014), 한국비교사법학회
- 장재현, "서독 공동주택의 소유 및 관리법제 소고", 법제, (5) (1982), 법제처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구분소유법리의 새로운 전개", 한국집합건물법학회학술대회, 1 (2009),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Armbrüter, "Die Treupflicht der Wohnungseigentümer" (2002), ZWE
- Baur, "Sachenrecht, 18. Auflage" (2009)
- Bärmann, "Wohnungseigentumsgesetz, 9. Auflage" (2003), Merle
- Gruter Stephan, "Wohnungseigentum" (2007), Nomos
- Hermann Kahlen, "Praxiskommentar zum Wohnungseigentumsgesetz" (2000), Luchterhand
- Hermann Weitner, "Das Wohnungseigentumsgesetz" (1951), JZ
- Johannes Bärmann, "Zur Dogmatik des gemeinen Raumeigentum" (1955), AcP
- Martin Haublein, "Gestaltungsprobleme im Zusammenhang mit der abschnittsweisen Errichtung von Wohnungseigentumsanlagen" (2000), DNotZ
- Niedenfuhr Werner, "WEG : Handbuch und Kommentar zum Wohnungseigentumsgesetz" (2004), Muller
- Pick Eckhart, "Wohnungseigentumsgesetz : Gesetz u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 (2006), Bet. Beck
- Sauren Marcel M, "WEG-Verwalter: Verwalter- Sondermiet- und Hausmietverwaltungsvertrag, 4. Auflage" (2009), C. H. Beck
- Thomas Bornemann, "Der Erwerb von Sondernutzungsrechten im Wohnungseigentumsrecht" (2000), Peter Lang
- Walter, "Wohnungseigentumsrecht: Vertragsgestaltung" (2007), Nomos
- 甲斐道太郞, "所有權思想の歷史" (1979), 有斐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