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민법에서 의사능력 개념의 발전과 수용
Acceptance and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Capacity of Will in Japanese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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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 민법은 최근의 개정을 통하여 의사능력의 효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 전의 일본 민법은 구민법시대부터 의사능력을 정의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민법개정을 계기로 사람의 의사능력에 관한 연구가 다소 활발해졌는데, 아마도 일본민법개정과정에서 주장된 견해와 같이 의사능력 규정이 없어도 의사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고, 어쩌면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 개정민법에 의사능력에 관한 규정을 두는 이유로서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수반하여 판단능력이 감퇴한 고령자를 둘러싼 재산거래상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이에 수반하여 의사능력에 관한 분쟁도 증가하는 경향에 있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해 성년후견제도 등에 의해 일정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판단능력이 저하한 고령자의 모두에게 이러한 제도의 이용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EU의 소비자신용지침에서 ‘취약한 소비자’를 규정하고, 현대 거래사회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보아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고,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서는, 이 흐름에 부합하여 의사능력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도입하지는 않더라도 더욱 명확한 이론적 구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선 일본의 구민법에서부터 명치민법의 제정, 그리고 개정민법의 제정과정까지 의사능력에 관련된 내용을 더듬어 보았다. 일본의 구민법이나 명치민법에서는 의사능력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의사능력의 개념을 여러 가지 이유에 기하여 정의하려고 하였던 점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 현대에 와서는 일본의 민법개정작업에서 나타난 의사능력개념 필요론과 불요론을 소개하였다.
Abstract
Based upon social-ecological models of disability that emphasize personal strengths and abilities and supports that enable people to fully participate in normative environments and contexts, capacity of Will has importance to participate contracts and enables to enhance self-determination and quality of life. Research on factors related to decision making, on supports to enable people to fully engag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on efforts to design interventions that promote knowledge and skills pertaining to decision making are among the needed next steps to begin to realize the goal that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re supported to make decisions. In this article, I explore the path in which the concept of capacity of will has developed in Japanese civil law. In the early Meiji period, the concept of capacity of will is subsumed in the concept of legal capacity under the influence of French civil law and is not described independently. With the advent of the ultra-aged society, elderly people who could not be protected by the limited competence system appeared, and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capacity of will became a hot topic. Analyzing the elements of the concept of capacity of will and the structure of judgment will help us to utilize the concept of capacity of will in Korean civil law in the future.
참고문헌 (32)
- 양형우, "판례민법강의" (2020), 피앤씨미디어
- 지원림, "민법강의" (2014), 홍문사
- 이영준, "민법총칙" (2007), 박영사
- 磯部四郎, "民法(明治23年)釋義-財産取得編(下)(相續法之部)", 日本立法資料全集, 87 (1998), 信山社
- 磯部四郎, "民法(明治23年)釋義-人事編之部(上)", 日本立法資料全集, 89 (1998), 信山社
- 熊谷士郞, "意思無能力法理の再檢討" (2003), 有信堂
- Gve Boissonade, "Projet de code civil pour l’Empire du Japon accompagne d'un commentaire, tome deuxième" (1883), KOKOUBOUNSHA
- 法典調査会, "民法主査会議事速記録 三卷" (1937), 日本學術振興會
- 梅謙次郎, "訂正増補民法要義巻之一總則編" (1910), 有斐閣書房
- 梅謙次郞, "民法原理總則編巻之一" (1903), 和佛法律學校
- 富井政章, "民法原論" (1905), 有斐閣書房
- 中島玉吉, "民法釈義巻之ー" (1917), 金刺芳流堂
- 須永醇, "新訂民法総則要論" (1997), 經草書房
- 末弘厳太郎, "民法講話上巻" (1926), 日本評論社
- 民法改正研究会, "民法改正と世界の民法典" (2009), 信山社
- 検討委員会, "債権法改正の基本方針(別冊NBL 126号)", 商事法務, ~ (2009)
- 民法改正研究会, "民法改正国民⋅法曹⋅学界有志案", 法律時報増刊, ~ (2009)
- 加藤雅信, "迫りつつある債権法改正" (2015), 信山社
- 須永醇, "民法講座1民法総則((星野英一代表編)" (1984), 有斐閣
- 小林一俊, "被保護成年者制度の研究" (1996), 勁草書房
- 石川恒夫, "民法学と比較法学の諸相Ⅰ(山畠正男⋅五十嵐清⋅薮重夫古希記念)" (1996), 信山社
- 熊谷士郎, "消費者法における意思無能力法理の展開", 現代消費者法, (15) (2012)
- 岡松参太郎, "意思能力論(1)∼(5⋅完)", 法学協会雑誌, 33(10) (1915)
- 須永醇, "意思無能力者の法律行為の ｢無効｣に関するー視点一フランス法からの示唆", 法学志林, 83(3), pp.19~ (1986)
- 須永醇, "権利能力, 意思能力, 行為能力, 責任能力", 法学教室, (103) (1989)
- 須永醇, "成年無能力制度の再検討", 法と精神医療, (5) (1991)
- 須永醇, "いわゆる事実的契約関係と行為能力", 熊本法学, (創刊) (1964)
- 須永醇, "財産上の法律行為と意思能力", 法学志林, 63(4) (1966)
- 薬師寺志光, "意思無能力者の行為並に錯誤に図る無効行為の追認", 法学志林, 43(4) (1941)
- 前田達明, "民法随筆" (1989), 成文堂
- 山本敬三, "財産管理の理論と実務" (2015), 日本加除出版
- 石崎泰雄, "意思表示(意思能力⋅心裡留保⋅虚偽表示⋅錯誤⋅詐欺⋅強迫⋅不実表示⋅意思表示の到達及び受領能力)-法制審議会の議論をめぐって-", 法学会雑誌, 53(1) (2012), 首都大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