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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중국의 지식재산권 담보제도 및 동향에 관한 고찰-질권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uarantee System of China - focusing on the right of pledge -

김용길
동북아법연구소 (The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Chonbuk National University)|2019.01|동북아법연구|제12권 제3호|pp. 1-27|DOI http://dx.doi.org/10.19035/nal.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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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중국물권법질권담보제도Intellectual Property RightsChina.담보법PledgeGuarantee System자산의 평가관리가치평가 시스템Real Right ActGuarantee ActEvaluation management work of assetsValuation system

초록

전 세계가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국가경제 발전에서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식재산권 담보융자를 통한 기업들의 자금융통과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금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담보법, 물권법 등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자산의 평가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제도화시키고 가치평가 시스템의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직접적인 대출지원, 신용보증의 제공방법, 재산권의 대출기관에 대한 장려금지급 등 다양한 형태의 재정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가 직접적으로 자금융통과 담보대출에 개입하는 것은 조기에 담보제도의 정착을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담보대출이 활성화되었으나 정부의 지원정책이 체계적이지 않고 부처별로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으며 또한 지원규모도 그리 크지 않고 담보방법도 다양하지 못하다. 따라서 현행의 담보제도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다양화된 지원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With the entire world entering the age of knowledge-based societies,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is continuously growing. In particular, China is providing systematic support from a national perspective to promote financ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ocurement of funds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through the guarante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has created the legal foundation through the Guarantee Act and Real Right Act, etc. and has systematically institutionalized evaluation management work of asset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its efforts to make improvements to the valuation system. Furthermore, it is also offering various types of financial support such as the payment of incentives for institutes that provide loan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vision of credit guarantees, direct support of loans, etc. The reason why the Chinese government is directly intervening in guarantee loans is for promoting the implementation of guarantee systems in the initial stages. Guarantee loan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re also activated in Korea since 2013, but the support policies were not integrated and have been conducted intermittently by each department, and moreover, the scale of financial support is also relatively small and the methods are not very diver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operation of current support systems and diversify suppor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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