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의 인문성과 문화예술법의 과제
Art & Culture Law in the perspective of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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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문화예술법의 실정법적 영역의 구분이 단순히 주제에 입각한 법령의 체계화만으로 족한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법으로 구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문화예술법이 독자적인 법의 영역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의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법을 향도하는 법이념이 무엇인지가 보다 분명해져야 한다. 이에 이 연구는 휴머니티 개념으로부터연원되는 다양한 용어와 그것이 활용되는 구체적인 맥락을 고찰하고 그 중에서도 인문성을 문화예술법의 법이념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실정법 상의 문화예술법의 분류만이 아니라 학문적 체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오늘날 문화예술법은 정립과정 중의 학문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존의 전통적인법체계의 내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문화예술 영역을 법으로 잠식하게 될 위험이 있고, 반대로 미학과 문화사회학, 예술경영학과 같은 인접 학문의 연구 성과로부터 법을 통합하려는관점을 취해서는 발생된 사안에서의 법적 문제를 온전히 다룰 수 없다. 따라서 양자를 매개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요청되는 것이다. 인문성을 포괄하는 휴머니티는 문화예술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을 아우르는 법이념이지만 문화와 예술은 인문성이라는질적 요소를 창출하는 직접적 동인이 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할 수 있다. 나아가 문화예술법에서는 경제 영역과 문화 영역이 충돌되면서도 서로 중첩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때 법의 이념으로서 인문성에 대한 고찰은 무엇이 우선적으로 접근되어야 할지에 관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이를 중심으로 한 분류는 문화예술법에서 ‘문화예술법’과 ‘문화산업법’등의 학문적 구분과 함께, 이들을 견인하는 ‘문화예술법이론’의 역할을 보임으로써 학문으로서의 문화예술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가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the highest value of the Culture & Arts Law centering on humanity derived from the concept of humanity, which is the ideal of the law. The research started from the problem of whether the categorization of the actual legal domain of Art & Culture Law should be satisfied by merely systematizing the statutory subject matter or building a legal standards that deals with its own domain. However, in order for Art & Culture Law to be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legal domain, the nature of the law must first be clearly defined, and in order to do so, it must become more clear what is the highest legal value of Art & Culture Law.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various terms derived from the concept of humanity and the specific context in which it is used, and proposes “humanity” as the legal ideal of Art & Culture Law. This approach can contribute not only to the categorization of Art & Culture Law but also to the academic systematization. Today, Art & Culture Law is a field of study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However, there is a danger that if approaching with the internal logic of the existing traditional legal system, the area of culture and art is invaded by law. Conversely, taking a viewpoint of integrating law with the results of research in neighboring studies such as aesthetics, cultural sociology, and arts management can not fully cover the legal problems in the issues that arise. Therefore, an compromised approach to mediate between the viewpoints is required. Humanity is not only applicable to Art & Culture Law, but is the ideal of the law that encompasses all laws. However, culture and art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in that they are direct motives of the qualities of humanity. Furthermore, in Art & Culture Law, the economic and cultural areas collide with each other and overlap each other. As regards this issue, the consideration of humanity as the ideal of law may provide a basis for what should be prioritized. In addition, the categorization centering on humanity clears up the academic subdivision such as 'Culture and Arts Law' and 'Cultural Industry Law' in the domain of Art & Culture Law, and it is able to take a role of 'the theories of Art & Cult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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