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ministrative Measures for Overseas Online Servic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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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외 서버를 통해 유입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규제공백 및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제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점차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현행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심의를 통해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서버를 통하여 국내에 서비스 되는 불법 저작물에 대한 규제 공백의 문제를 해소하여, 국내 저작권자들을 보호하고, 아울러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그러한 불법 저작물의 유통 경로를 제공하고있는 해외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changes in networkenvironment, the isues of regulatory vacum in ilegal and detrimental informationflowing through overseas servers and the isue of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domestic providers are becoming critcal.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movement to impose direct regulations on foreign Online service providers(OSP) hastaken a hold. Nevertheles, there are a lot of limitations in aplying the domestic lawsfor busineses that have servers overseas. Even if a corective action is conductedthrough review by the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under the curentCopyright Act, it is practicaly imposible to notify and enforce corective actiondirectly to overseas providers. A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practical regulationsfor overseas OSPs providing distribution chanels for ilegal works in order to protectdomestic copyright holders by adresing the problem of regulatory vacum in ilegalworks serviced in Korea through overseas servers and to aleviate the problem of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domestic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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