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계약
A Study on the Intermediation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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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중개제도는 일본을 통하여 독일법상의 중개제도를 계수한 것으로 영미법상의 브로커제도와 유사하다. 중개인과 의뢰인 사이에는 여러 가지의 법률적 분쟁이 발생 할 수 있는 여지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중개와 관련된 법 이론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분쟁의 법적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 이론을 구성하고 입법을 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부응하여 민법개정작업을 통해 2004년11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민법개정 입법예고안에서는 위임계약 다음에 제 13절 민법 제 692조의 2이하에 총 4개 조문을 신설하였다. 민법개정안에서는 중개계약을 독자적인 계약유형으로 규정하였으나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을 상당히 많이 준용하고 있다. 또한 그 본질적 구성부분을 구성하는 주된 급부의무의 내용도 위임계약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때 민법에 중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는 상징적 의미는 있을지언정 실제 중개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이 논문에서는 독일 민법상의 중개계약의 해석론을 둘러싼 학설과 판례를 토대로 민법개정안의 중개계약에 관한 해석과 입법상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입법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와 검토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The intermediation system in Korea has been adopted from Japan and succeeded to tha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So, the system is also similar to the system of broker based on the laws of the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system has some possibilities of legal problems between an intermediary and a client. Thus, with the view to the problems, we need to review the legal theory on the system in order to eliminate the problems. We should also provide legal solutions or theories for legal enactment in case of the conflict. Through the publicity of the tasks of civil law revision in November, 2004, the Department of Justice has already provided the total four provisions followed by the 692th act of the 13th clause in civil law after commission contract for a previous announcement of the civil law revision. The contents of civil revision law constitutes the intermediation contract as an independent type of contract, but it follows a lot of regulations of commission contract. The main contents of payment responsibility which consists of basic elements is somewhat similar to that of commission contract. In this regard, they criticize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because it only includes a symbolic meaning for the provision of the contract in civil law and it ignores the legal solution for the conflict. This study focuses on the theory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intermediation contract and analyzes precedent case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ased on the systems, this paper reviews the interpretation and legal problems of the intermediation contract in the view of the civil law revision. This study, as a result, may contribute the participants to discuss and review the topic of intermediation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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