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淸著作權律에 관한 小考
关于大清著作权律的小考 (A Study on the Copyright Law of Great Qing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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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아편전쟁(1840년~1842년) 이후, 중국은 서양의 선진 인쇄기술의 도입과, 계몽활동에 의하여 대중들의 도서 수요가 대폭 증가하면서 인쇄출판산업에 큰 발전에 기여하였다. 동시에 불법 출판물도 급속이 증가하였고, 중국 내에서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저작권보호제도를 제정하기를 원하는 외세의 압력에 의하여 1902년 중·일통상항운조약개정 합의(中日续修通商行船条约)에 관한 회담과 중·미통상항운조약개정합의(中美续修通商行船条约)에 관한 회담에서 시작되었다. 이 후, 1906년 대청인쇄물전율(大清印刷物专律), 1907년 대청보율(大清报律) 제정하여, 신문의 부록(附刊)에 수록한 작품을 후에 책으로 출판하는 경우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1908년 청나라 정부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한 베른협약에 참석한 후, 저작권의 입법작업을 시작하여, 1910년 12월 18일, 청나라는 대청저작권율을 공포하였다. 총 5개 장과 5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칙, 권리기한, 등록신고의무, 권리의 제한, 침해 및 처벌,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대청저작권율 공포 후, 다음 해인 1911년 10월 10일,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청나라가 멸망하여 본격적인 시행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역사상 최초의 저작권법으로써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청저작권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그리고 청나라 멸망 이후의 북양정부의 1915년 저작권법과 남경국민정부의 1928년 저작권법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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