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firmation Procedure of Convening Authority in Marti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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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군사법원의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비판이 계속되자, 이번 군사법원법의 개정(2016년 1월 6일 공포)에서는 확인조치권을 대폭으로 개정하였다. 첫째, 확인조치권의 제외대상인 판결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추가하여 확인조치권의 대상판결을 축소하였다. 둘째, 감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를 작전 등 업무를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한정하였다. 셋째, 감경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감경할 수 있는 한도를 선고형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확인조치권은 국민의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사법의 본질을 침해하는 제도이다. 군 지휘권 행사에사법권의 행사가 당연히 포함된다는 인식은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된다.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관할관제도를 인정하더라도 관할관의 권한은 사법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범위내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도 확인조치권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미국뿐이다. 다만 평시에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전시에는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Due to repeated criticism for convening authority’s confirmation procedure in martial court, the confirmation procedure was drastically amended in military court act amendment, which was proclaimed on January 6th, 2016. First, by adding capital punishment, life imprisonment, and imprisonment without labor for life to exception of the confirmation procedure, object of the confirmation procedure was reduced. Second, punishment could be reduced only when the crime happened during diligent performance of plan or task. Third, in case of exerting mitigation, limit of mitigation was under one third of sentence. However, convening authority’s confirmation procedure should be abolished as a rule. The confirmation procedure violates the right to trial and violates the nature of justice. Cognition that jurisdiction is included in military command exercise should not be maintained. Even though convening authority system can be admitted because of military court’s distinct characteristics, convening authority’s right should be within the limit of observing the nature of justice. Only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cknowledge the confirmation procedure. However, even though convening authority’s confirmation procedure must be abolished in peace time, it should be acknowledged in a state of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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