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기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rgan of Trad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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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기관에는 총회, 대의원회, 대표자, 임원, 중앙위원회, 현장내 담당자 등이 있다. 이들 이외에도 노동조합의 일을 처리하는 조합원들과 노동조합이 채용한 직원들도 있다. 노동조합은 기관들을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한다. 노동조합의 기관논의는 기관들을 유형화하여 분류하고 기관의 특성과 기능을 다룬다.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고대의원회는 총회를 갈음하는 기관이다. 대표자는 노동조합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업무를집행하는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이다. 임원 또한 중요한 집행기관이다. 중앙위원회는 결의기관으로서 존재하고 현장내 담당자는 현장의 일을 처리한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이자 투표기관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임원에 있어서 임원회의, 해임과 징계 그리고 탄핵을 살펴보고 있다. 해임과 임원의 임기는 유형화를통하여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노동조합은 기관을 통하여 발전한다. 기관에 관한 연구는노동조합의 발전을 촉진하고 조합원들의 참여를 향상시키며 노동조합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시켜 준다. 이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보호되고 향상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관에 관한 언어적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기관의 체계화가 노동조합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기관에 관한 여러 제도들은 미비한 점들의 보완노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좀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 노동조합의 기관에서 나타나고있는 권한의 집권화와 남용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필요요건이다. 대의원회, 임원, 중앙위원회 등과 관련된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하여 보완해야 할 중요한과제들이다. 본 논문은 노동조합 기관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논점을 선택하여 연구한 것이다. 본 논문은 쟁의행위의 결정과 관련하여 이것이 조합원들 총회의 실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에 쟁의행위의 결정을 포함시킬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합의제기관의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임원회의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조합 관료제의 문제점을 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노동조합이 현장내 담당자의 역할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organ of trade union including the concept and the type of organ of trade union in the labor law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The organ of trade union has performed various functions to have relations with labor. They include the function of decision making, the function of enforcing, the function of protecting laborers, the function of bargaining collectively with employer, and the function of strike, boycott, and picketing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work. The Korean labor law provides these functions. The Korean court deals with the dispute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s of the labor law about these functions. The disputes relating to the organ of trade union are very difficult. As the results, so many legal problems have come in the history of the labor law in Korea. Many people have interests about these legal problems. Articles of the labor law about the organ of trade union and the functions have very important meanings for administering trade union and improving the conditions of work. This article has tried to analyse many legal problems about the organ of trade union and the functions in the labor law. This article has the purpose to give perspectives about the organ of trade union and the functions in the labo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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