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의 회사규범성과 그 한계: 사적자치와 보충성의 원칙, 계약에 기한 특정이행청구의가부를 중심으로
Role of Shareholder Agreements As Supplementary Constitutional Document and The Limitation of Their Organisational Law Effect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회사관계는 회사내부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제는 개인법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이 점에서 “단체법적 사고”는 정당화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 대한 ‘계약’적 구속력에 대해 ‘단체법’적 효력까지 인정해, 이사의 대내적 업무집행에 대해서까지 구속력을 확장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단체법적 도그마에 의하면 부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회사에서 활동하는 회사관계자들의 자격은 개인법적 권리주체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단체법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규제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단체법과 개인법의 작용을 연결해 주는 “접점”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 이들이 수행하는 개인법적 계약에 대해서도 단체법적 구속력을 인정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주주의 수가 한정된 폐쇄회사의 맥락이다. 폐쇄회사에서 사적자치를 하는 경우 헌법상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들 회사관계자들이 행한 계약법적 사적자치는 단체법적 맥락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단체법에 대한 개인법의 필요접점”을 만들기 위해 다음 세가지를 제안해 보았다. 첫째, 우리 법원은 여전히 주주간계약상 ‘주주의 의무’를 (i) ‘주주인 이사의 의무’로 확장하거나, (ii) 주주의 ‘이사에 청할 의무’로 확장해 특정이행을 인정하는데 대해 소극적이다. 하지만, 주주 기타 회사관계자들이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채권적 효과로서 계약당사자인 주주들을 “대인적으로” 구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주 “개인”이 주주로서 행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i) 이사로서 행위하는 경우 및 (ii) 이사에 대해 행위하는 경우에도 “대인적”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약정위반에 대해 위약금 기타 구제수단을 약정한 경우 그 구제수단은 약정위반 주주/이사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또한 (현재 허용되지 않는) “회사의 기관”에 대한 특정이행의 방법을 강구해 허용해야 한다. 둘째, 주주 기타 회사관계자들이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원칙적으로 개인법적 효력을 갖지만, (i) 주주전체가 참여한 경우, (ii) 회사가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혹은 (iii) 회사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회사관계자들이 참여해 주총결의나 이사회결의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회사 및 회사관계자를 구속하는 회사규범으로서 보충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한도에서 주주간계약은 보충적 회사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다. 셋째, 주주간계약의 보충적 회사규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회사법의 강행규정성 때문에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주주가 몇 명 안되는 폐쇄회사의 경우 이들 주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회사관계자의 자기결정이 있는 경우 회사법규정의 적용을 유예하여야 하고, 그 한도에서 계약자치, 정관자치가 지배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have dealt with whether and to what extent contractual shareholder agreements are effective in corporate law context, and thus to be enforced against not only the participating parties as shareholders but the company or the directors. I put forward three suggestions for the contractual agreement to have binding force in corporate law context. Firstly, while the courts have distinguished a shareholder status of the agreements from that of a director strictly, I argued such differentiation can only be possible in corporate law context and not possible in individual law context: as the contractual agreement bind the party “personally”, the individual law cannot tell whether the party act in a shareholder capacity or a director capacity. Secondly, I argued that while shareholder agrements are basically contracts, they may work as supplementary constitutional documents if (i) all the shareholders participated in the agreement, (ii) the company itself participated in the agreement as a party, or (iii) there is an informal corporate decision-making that is equivalent to board or shareholder resolution. To that extent, the agreements binds not only shareholders but the company and directors. Finally, although shareholder agreements are subject to mandatory provisions in company law statutes, in a closed company context, the application of the mandatory provisions may be suspended if there is private ordering among members. This prevalence of private negotiation over the statutory provisions can be justified by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ubsidiarity.
참고문헌 (38)
-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2017)
- 김건식, "회사법" (2018)
- 김정호, "회사법" (2014)
- 남기윤, "유형론적 방법론과 회사법의 신이론" (1999)
- 법원행정처, (2014)
- 송영복, "의결권의 행사 및 회사의 업무에 관한 주주간계약 : 폐쇄회사를 중심으로", 석사, 법학, pp.2010
- 송옥렬, "상법강의" (2017)
- 이중기, "충실의무법" (2016)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7)
- 장덕조, "회사법" (2017)
- 정동윤, "상법(상)" (2012)
- 정동윤, "폐쇄회사의 법리" (1982)
- 정찬형, "상법강의 (상)" (2018)
-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2017)
- 곽관훈, "벤처기업에 있어서의 株主間 契約", 상사법연구, 22(1), pp.329~357 (2003), 한국상사법학회
- 권영준, "계약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자율과 후견의 관점에서 -", 저스티스, (124), pp.169~203 (2011), 한국법학원
- 권영준, "민법학,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법원", 비교사법, 22(4), pp.1401~1478 (2015), 한국사법학회[DOI]
- 권오성, "주주간 계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0(3), pp.421~453 (2009), 법학연구소[DOI]
- 김건식, "이사회 업무집행에 관한 주주간계약", 비교사법, 26(1), pp.335~378 (2019), 한국사법학회[DOI]
- 김태진, "합작투자 해소와 주식회사 해산판결청구권—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53175 판결의 의의 —", 법학연구, 28(2), pp.119~171 (2018), 법학연구원[DOI]
- 노혁준, "주주인 이사에 대한 주주간 계약의 구속력-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80996 판례 평석 -", 외법논집, 42(1), pp.155~171 (2018), 법학연구소[DOI]
- 송옥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재량기각", BFL, (74) (2015)
- 송종준, "超多數決議制의 有效性과 그 法的 限界 -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388), pp.61~79 (2008), 대한변호사협회[DOI]
- 신필종, "회사 관련 가처분의 동향과 과제", BFL, (23) (2007)
- 신필종, "민사재판의 제문제" (2011), 사법발전재단
- 염미경,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의 효력", 경영법률, 19(3), pp.33~66 (2009), 한국경영법률학회
- 오영준, "2000년대 民事판례의 傾向과 흐름(商法)", 민사판례연구, (33), pp.1575~1762 (2011), 민사판례연구회
- 유영일,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 법원의 재량기각 - 재량기각요건에 관한 우리와 일본판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16), pp.133~168 (2004), 한국상사판례학회
- 이동건, "주주간계약의 실무상 쟁점-작성시 주의 사항을 중심으로", BFL, (67), pp.77~ (2014)
- 이종문, "상사가처분 사건의 현황과 실무적 쟁점-회사와 관련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중심으로-", BFL, (54) (2012)
- 이보미, "주식회사 해산 판결 청구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5. 10. 29. 2013다53175판결 -", 법과 기업 연구, 6(2), pp.175~202 (2016), 법학연구소
- 이삼열, "M&A 상황에서 계약상의 주식양도제한 – 동반매도참여권, 동반매각청구권”을 중심으로", 연세법학, (31), pp.97~ (2018)
- 이중기, "이사의 충실의무의 강행성 여부와 충실의무에 대한 사적 자치 : 신탁 충실의무법의 보충적 적용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22(3), pp.1295~1326 (2015), 한국사법학회[DOI]
- 이중기, "정관자치: 주주의 정관규정 준수강제청구권과 다수주주의 위반행위 추인권", 한림법학 FORUM, 8, pp.177~ (1999)
- 이중기, "지배주식양도방식의 M&A 거래와 거래보호약정 : 협상과정을 구속하는 계약의 정당화와 그 한계", 홍익법학, 13(4), pp.1~39 (2012), 법학연구소[DOI]
- 정교화, "합작해소의 다양한 유형과 국제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국제거래법연구, 21(1), pp.1~22 (2012), 국제거래법학회[DOI]
- 전형배, "회사소송과 법원의 재량기각", 인권과 정의, (459), pp.6~20 (2016), 대한변호사협회[DOI]
- 천경훈, "주주간 계약의 실태와 법리 -투자촉진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주목하여-", 상사판례연구, 26(3), pp.3~44 (2013), 한국상사판례학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