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신데이터저장법률에 관한 소고- EU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기준으로 -
Eine Betrachung zum Gesetz zur Einführung einer Speicherpflicht und einer Höchstspeicherdauer für Verkehrsda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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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U사법재판소 법무심의관 Sánchez-Bordona는 2020.1.15. 최종법률소견서에서 테러 등의 위험에 대한 대응의 경우에도, 사후 활용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EU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전화 및 인터넷접속데이터의 저장은 매우 한정적인 범위내에서 적법하고, 프랑스, 영국, 벨기에의 관련 규정은 EU법위반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데이터저장을 제한적이고 차별화하여 허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범죄의 효과적 예방과 통제 및 국가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데이터만 저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한정된 기간동안 만 저장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다. 나아가 데이터의 전달과 교부는 사전에 법원이나 다른 독립기관의 심사를 거쳐야하고, 당사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남용을 방지할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입장은 저장된 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대단히 정확한 추론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보인다. 이와 같은 논지는 기존의 EU사법재판소의 견해에 기초한 것으로, 오늘날 기본권중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권이 침해에 가장 취약한 동시에 이에 비례하여 보다 중요한 가치가 부여되어야 할 경시될 수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EU통신데이터저장지침(RL 2006/24)이 무효로 되어 회원국은 더 이상 국내법으로 통신데이터저장의무를 제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연방헌법재판소와 EU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하여 재도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도입된 법률은 양 법원의 결정내용을 거의 수용하여 기본권침해의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저장의 범주에 위험발생과 범죄혐의와 무관한자의 통신데이터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2020년 금년내에 동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것으로 예측되는데, EU사법재판소의 판지를 존중하여 재차 위헌판결을 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견해본다. 우리나라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남용우려를 다소 개선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의 법제실무에 비추어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노정되고 있다. EU사법재판소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도로 규율함으로서 기본권보호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관점이 반영된 명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Der EU-Generalanwalt Manuel Campos Sánchez-Bordona erklärt in einem Schlussantrag vom 15.01.2020 für den Europäischen Gerichtshof, dass eine allgemeine Vorratsdatenspeicherung nicht mit dem EU-Recht vereinbar ist. Selbst der Anti-Terror- Kampf rechtfertige die anlasslose Datensammlung nicht, Ausnahmen sind nur in sehr engen Grenzen denkbar. Bei dem Verfahren geht es im Kern um die nationalen Gesetze in Großbritannien, Belgien und Frankreich. Vor dem EuGH wird verhandelt, ob die mit dem EU-Recht vereinbar sind. Und der Generalanwalt gibt mit seinen Plädoyers eine Linie vor, die für die EuGH-Richter zwar nicht bindend ist, in der Regel aber befolgt wird. Der EuGH hat sich in den letzten Jahren zur Speicherung von und zum Zugang zu personenbezogenen Daten geäußert. Diese Rechtsprechung, insbesondere das Urteil Tele2 Sverige, - in dem festgestellt wurde, dass die Mitgliedstaaten den Betreibern elektronischer Kommunikationsdienste keine Pflicht zur allgemeinen und unterschiedslosen Datenspeicherung auferlegen dürfen -, ist für einige Mitgliedstaaten Anlass zur Besorgnis. Sánchez-Bordona bestätigt das, indem er „eine allgemeine und unterschiedslose Speicherung sämtlicher Verkehrs-und Standortdaten aller Teilnehmer und registrierten Nutzer“ als unverhältnismäßig bezeichnet. Wenn Daten im Sinne der nationalen Sicherheit oder für den Kampf gegen Kriminalität erfasst werden sollen, müssen die EU-Staaten strikte Auflagen einhalten. Eine anlasslose Überwachung ist nicht mit dem EU-Recht vereinbar. Stattdessen müsse die Speicherung begrenzt und differenziert sein. Das bedeutet: Es soll etwa nur eine bestimmte Kategorie von Daten erfasst werden, die für ein Ziel wie die Bekämpfung von Kriminalität unerlässlich ist – das darf aber nur für einen bestimmten Zeitraum der Fall sein. Außerdem muss der Zugang zu den Daten etwa durch Gerichtsbeschlüsse begrenzt sein. In diesem Jahr soll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entscheiden, ob die deutsche Vorratsdatenspeicherung rechtmäßig ist. Es wird gerechnet - insbesondere angesichts der Rechtsprechung des EuGH – damit, dass die Verfassungsrichter das Gesetz erneut kippen.
참고문헌 (24)
- 권양섭, "범죄수사에 있어서 통신자료제공 요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59), pp.397~416 (2015), 한국법학회
- 김민지,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에 관한 비판적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9(2), pp.1~28 (2018), 법학연구소[DOI]
- 김일환, "통신비밀의 헌법상 보호와 관련 법제도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 16(1), pp.25~51 (2004), 한국형사정책학회
- 김현귀, "패킷감청에 대한 위헌심사 –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5(2), pp.47~90 (2019), 한국헌법학회
- 박종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관련 조항들에 대한 헌법적 검토 – 2018. 6. 28. 2012헌마191등 결정례와 2018. 6. 28. 2012헌마538 결정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5(2), pp.1~46 (2019), 한국헌법학회
- 박찬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44), pp.196~227 (2014), 대검찰청[DOI]
- 민영성, "통신비밀보호법상 휴대전화 위치정보의 실시간 추적 허용과 입법방향 : 독일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권과 비교하여", 형사정책연구, 28(4), pp.203~235 (201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민영성, "독일에서의 통신정보보관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법학연구, 57(2), pp.89~109 (2016), 법학연구소
- 오길영,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언론과 법, 14(1), pp.33~69 (2015), (사)한국언론법학회
- 이상학, "위험방지를 위한 정보활동의 가능성과 한계 – 통신데이터저장제도에 관한 EU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5(2), pp.91~136 (2019), 한국헌법학회
- 이상학, "국가감시와 기본권보호", 유럽헌법연구, (20), pp.209~237 (2016), 유럽헌법학회
- 이세주,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에 대한 비교헌법적 고찰- 주요 개별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유럽연합법원(EuGH) 판례에 나타난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 및 구체화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9(4), pp.71~100 (2018),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정애령, "사생활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유럽연합 기본권헌장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7(3), pp.51~80 (2016),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정애령, "독일 통신데이터저장제도(Vorratsdatenspeicherung)의 비판적 고찰 ― 유럽연합지침과 독일의 통신데이터저장제도 재도입 법률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45(3), pp.121~145 (2017), 한국공법학회
- 정애령, "개인정보 국외이전 허용요건의 검토 -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규칙(GDPR)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2), pp.209~244 (2019),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황성기,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헌법적 문제점", 언론과 법, 14(1), pp.1~32 (2015), (사)한국언론법학회
- Derksen, "Unionsrechtskonforme Spielräume für anlasslose Speicherung von Verkehrsdaten?", NVwZ (2017)
- Gärditz, "Vorratsdatenspeicherung à l'américaine", JZ (2014)
- Heidebach, "Die NSA-Affäre in Deutschland - Stößt der Grundrechtsschutz an seine Grenzen?", DÖV (2015)
- Heißl, "Wiedereinfuehrung der Vorratsdatenspeicherung - Analyse des Gesetzes zur Einführung einer Speicherpflicht und einer Höchstspeicherdauer für Verkehrsdaten", DÖV (2016)
- Herdegen, "Europarecht" (2002)
- Kühling, "Der Fall der Vorratsdatenspeicherungsrichtlinie und der Aufstieg des EuGH zum Grundrechtsgericht", NVwZ (2014)
- Lachenmann, "Das Ende des Rechtsstaates aufgrund der digitalen Überwachung durch die Geheimdienste?", DÖV (2016)
- Oppermann, "Europarecht"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