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불확실성과 소비자안전에 대한 고찰：나노기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uncertainty of new technology and consumer safety：Case Study on nan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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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노물질은 신소재로 각광받으며 가전제품, 이·미용제품, 유아용품, 화장품과 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나노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나노물질은 작은 크기와 상대적으로 더 큰 표면적의 속성으로 인해 산업적으로 응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나노물질의 이러한 속성에 기인한 잠재적 위험과 기초연구 자료의 부족, 위해평가(risk assessment) 제도의 미비로 인한 불확실성 등은 나노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드로윌슨 인터내셔널 센터가 운영하는 PEN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소비자제품 목록의 분석과 국내 나노제품 유통실태 조사(2011) 결과, 국제적으로 나노제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나노제품 중에서도 특히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건 및 건강 관련 제품과 유해물질에 취약한 영유아용품의 비중이 높았다. 나노와 관련하여 국내외 주요 안전정책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최근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나노제품이나 나노물질의 시장 유통 전 승인 또는 나노표시 등의 규제가 구체화되고 있으나 이에 비해 국내 규제대응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해 사전예방적 접근과 유통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국제적 조화를 위한 규제장치 정비, 표시제도 도입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Abstract
Recently, nanomaterials have taken center stage as a new material and are utilized in the various fields of home appliances, hair and beauty products, baby products, cosmetics, and food. Major countries such as USA, EU, and Japan are expanding development investment for promoting the commercialization of nano-technology, and ROK also established the general nano-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and is on the works. Nanomaterials are estimated to have high industrial application possibility because of the attributes of their small size and relatively bigger surface. But there is a controversy about the safety of nano-products because of the potential risk resulting from the attributes of nanomaterials and the uncertainty due to the lack of basic research data and the imperfection of risk assessment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es on the consumer products inventory of PEN administered by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and the research about the domestic market and distribution of nano-products, this study shows nano-products are internationally on the increase. And it also shows the proportion of health & fitness related products influencing human body directively and the goods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vulnerable to hazardous substance is high in the country. As a result of the trend analysis on the major home and foreign nano-safety policies, it shows the regulations such as the pre-market approval of nanomaterials/nano-products or nano-labelling are in the process of materialization and it was also confirmed the level of the domestic regulation action is inadequate. In conclusion, this study intended to propose the need for the precautionary approach, the understanding of distribution conditions, the intensification of monitoring system, the modification of regulatory system for global harmoniz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labelling system for the uncertainty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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