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국가들의 정보화 이니셔티브
A Study on Informatization Initiatives of Asian Countries: Focusing on Korea, Japan, China and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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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보화란 고도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을 배경으로 사회경제의 중심이 물질이나 에너지에서 정보로 이행해가고, 정보의 수집, 처리, 전달 및 이용을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사회 전 분야에 널리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급변하는 IT환경에 발맞추어 기존의 IT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정보화 비전과 IT 연구개발을 제시할 정보화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국가들은 미국 및 유럽에 비해 뒤늦게 정보화를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정보화 이니셔티브의 제시, 효율적인 투자 및 집행 등에 힘입어 새로운 IT강국들로 부상하였다. 한국은 정보혁명의 세계적 흐름에 맞춰 「국가기간전산망 구축 기본계획」(1988.12),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1995.3)」, 「정보화촉진기본계획(1996.6)」등 국가정보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위한 비전과 실천전략을 담은 ‘Cyber Korea 21', ’e-KOREA 2006‘, ‘u-KOREA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화 노력을 기울였다. 일본은 정보화 낙후국에서 탈바꿈하기 위해 2001년 1월 「e-Japan 전략」, 2005년 「u-Japan전략」, 2006년 「‘IT신개혁전략」, 2007년 「Innovation 25」을 내놓으면서 일본이 강점을 갖고 있는 FTTH(Fiber to the Home),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등 의 첨단 IT환경을 기반으로, 새로운 신산업을 형성하여 일본경제 활력의 회복과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려고 노력하였다. 중국은 「제10차 5개년계획(2001년～2005년)」에서 ITㆍBTㆍ항공우주산업ㆍ신소재산업․대체에너지 등 첨단기술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계획을 토대로 첨단기술 발전을 가속화하였다. 또 「2006-2020 국가정보화 발전전략」에서는 2010년까지 IT산업의 부가가치를 10% 향상시키며, 정보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1998년 우수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정보화계획(Information Technology Action Plan)」을 발표하면서 정보인프라 주도,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산업 육성, PC 및 인터넷의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을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 소프트웨어 테크노파크의 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문으로 집중 육성하였다. 이렇게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은 정보화 추진체계 정립과 정보화 이니셔티브의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정보화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informatization initiatives of Asian Countries and the government's IT policy. The Information age is creating profound changes in the way we live and work. It is transforming all aspects of society, stimulating new opportunities. Asian Countries' informatization initiatives are based on market force, exert its full potential and make countries the world's most advanced IT nations. Great headway has also been made in the development of basic IT technologies, mobile telephone, IPv6, FTTH, and ubiquitous network. Korea, Japan, China, and India have successfully carried out most of the goals of the informatization initiatives. and are now ready to move ahead to the second phase of IT strategy through new grand visions. Over the past decade, Asian countries have deliberately prepared itself to meet the new challenges of the information age. So, Korea, Japan, China, and India became important player in shaping world IT industry. Asian countries has liberalized finance and telecommunications system in an effort to bring in more business, and has revamped education curriculums to encourage more creativity among students. Government has played crucial role in bringing Asian countries one of advanced IT strong power by presenting the grand vision and sophisticated plan, liberalizing telecommunication market, and enhancing the efficiency of bureaucrat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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