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의 특징에 대한 고찰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pseudo-underworld society crim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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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계화로 인해 인간과 자원의 국제적 교환이 확대되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인간들의 삶의 질에 개선을 가져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의 세계화를 초래하는 범죄기술의 공유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했다. 범죄의 세계화는 범죄의 지역적 확산과 범죄조직들의 국제적 유대관계의 증대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또한 범죄수법의 다양화와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격한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국제적 공조 활동이 갈수록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의 특징을 그 조직과 활동과 목적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려는 것이다. 조직적 구조와 관련하여, 범죄 단체의 위계적 구조와 그들의 세력범위가 중점적으로 조사된다.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범죄조직의 폭력성과 문화적 부패성이 분석된다. 끝으로 이 연구는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의 경제적 및 정치적 목적성을 논의한다. 일반적으로 볼 때, 중국의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은 외부에 비교적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된다. 그들은 조직에 충성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조직은 자체적인 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들은 대개 매우 정확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조직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활동한다. 조직의 범죄 능력은 폭력 행사의 능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폭력은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범죄를 통해 획득된 수익이 그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는가는 개개인의 폭력 행사의 능력에 달려 있다.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폭력은 종종 조직 내 권위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자 유일한 수단이다. 중국의 흑사회성질범죄조직에게 있어서 돈은 활동의 핵심적 바탕이다. 구성원들을 이끌고 나가고 무기 및 장비를 구입하는 등 차후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조직은 철저히 돈에 의존한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의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재정적인 실체가 되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재정적 이익만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아니다. 그들은 국가의 공무원들과 상호 보호적 관계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치권에 침투한다. 또 언론계에 자신들의 대변인을 세워 이용하며, 사법계에 자신들의 후원자를 두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의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은 그들의 경제적인 능력을 기반으로 정치계에 진입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Abstract
Globalization brought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human and resource exchanges. This contributed, on the one hand, to the improvement of the life quality of people, However, it gave, on the other hand, adverse effects such as the sharing of crime techniques which led to the globalization of crime. The criminal globalization does not just mean the regional extension of crimes and an increase in the international connection of crimes. It also means the diversification of crime methods and a dramatic increase in both damages and nipple effects caused by crimes. This is attracting more and more attention to the mutual cooperation and ac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against cri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pseudo-underworld society crime organizations, especially in terms of organization, activities and goals. Concerning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this paper focuses on the crime groups' hierarchial structure and the extent to which their power reaches. As to the activities, it looks into how much the organizations are violent and culturally corruptive. This study finally discusses financial and political goals of the organizations. In general, China's pseudo-underworld society crime organizations are long maintained as they are relatively little exposed to the outside. They have members who remain loyal to the organization for a long time. The organizations have their own developmental direction and goals. The direction and goals are generally formulated very precise and detailed. The crime bodies also operate themselves in accordance with long-term plans. The organizations' ability to use violence corresponds to their ability of crime. Violence is the basic condition for the membership of China's pseudo-underworld society crime organization. How profits made by crimes are alloted among members depends on how much the members are able to show violence. For members of the organizations, violence is the only or most effective means of securing their authority or position in the organization. For China's pseudo-underworld society crime organizations, money is the key to operations. In leading the members, purchasing weapons and equipment and ensuring the future development, the organizations absolutely rely on money. For this reason, China's pseudo-underworld society crime organizations seek to become a certain financial entity. However, financial profits are not their only goal. The organizations have another goal, that is building up mutually protective relationships or networks with public officials of the state and thereby penetrating into the political circles, planting and utilizing their spokesmen in the press, finding their protectors in judicial authorities and, using them, exerting lots of pressure and influence. In short, the ultimate goal of China's pseudo-underworld society crime organizations is settling themselves in the political world by penetrating into it based on their expanded financial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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