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Legitimation der Abschaffung des koreanischen Staatssicheitsgesetzes
한국형사정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2004.06|형사정책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제16권 제1호|pp. 237-274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관련 논문AI추천
국가보안법의 현재 상황과 폐지의 당위성오동석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04 · 제0권 제26호위법성 분야 개정방안이진국, 이호중, 전지연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9 · 제21권 제1호국가보안법과 남남갈등諸成鎬중앙법학회 · 중앙법학2002 · 제4권 제3호韓國 特別刑法의 問題點 小考정대관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4 · 제6권 제1호한반도평화와 국가보안법최관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04 · 제0권 제25호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부끄러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12 · 제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