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의 유괴경보 제도 비교에 관한 연구
Une étude comparative sur le système "Alerte d'Enlèvement" entre Corée du Sud et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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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괴경보 제도의 운영체계와 구체적 발령 사례를 분석하고 유럽 대륙 국가 중 처음으로 유괴경보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 받는 프랑스 ‘Alerte d'Enlèvement' 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유괴경보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분석은 납치·유괴 경보 제도의 ‘내용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을 구분한 분석틀을 통해 두 나라 제도 운영의 전체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유괴경보는 범인 검거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급박한 위험에 처한 피해 아동을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민 각자의 책임의식과 협약당사자의 사회적 책임에 바탕을 둔 사회통합을 상징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피해 아동을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유괴경보의 사회통합적 성격을 고려하여 ‘유괴경보’에 관한 엄격한 발령 기준과 발령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협약당사자들의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신중하고도 신속한 경보발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주의'와 '관심'을 효과적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제도의 성공 요인이므로 공신력 있는 방송매체를 활용한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경보 발령이 요구된다.
Abstract
Cette étude a pour objectif de proposer des suggestions à travers l'analyse du système "Amber Alerte" en Corée du Sud et de l'Alerte d'Enlèvment en France et la comparaison entre les deux systèmes. La recherche comparative envisage deux aspects formel et institutionnel. Le dispositif de « Ambert Alert » est destiné à recueillir auprès de la population, dans les heures suivants l'enlèvement d'un enfant, tout élément d'information susceptible de favoriser sa libération rapide. Son premier but n'est donc pas d'arrê̂ter un suspect mais de retrouver une victime et de la faire rentrer à la maison saine et sauve. C'est un système qui représente une cohésion sociale et recouvre une responsabilité de chaque citoyen et une responsabilité sociale de chaque partenaire de la Convention. Ce caractère du sysème « Ambert Alert » justifie d'imposer aux partenaires une obligation légale de l'observation de la convention. En conclusion, il est nécessaire de fixer les critères de déclenchement très précis et de mobiliser les principaux médias nationaux, ce qui permettrait la meilleure efficacité du système « Ambert Ale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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