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법위반 합리화에 미치는 영향 -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의 매개효과 -
The Effect of Perceptions of the Fairness of Crime Punishment on Rationalization of Law Violation - The Mediating Role of Confidence in the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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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와 법 집행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이고 법 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이 우리사회의 현주소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동안의 형사사법기관 인식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경찰 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며 형사사법기관의 공정성 인식과 준법의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절차공정성 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법위반 합리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5대 범죄 처벌과 화이트칼라 범죄 처벌에 대한 공정성 인식으로 제시하고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양자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5대 범죄 처벌과 화이트칼라범죄 처벌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법위반 합리화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범죄 처벌과 화이트칼라 범죄 처벌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법위반 합리화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완전매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법위반 합리화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과 처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구조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대안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Abstract
Despite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 social atmosphere of law obedience, we do not know much about the factors of citizens’ willingness to obey the law. Based on the procedural justice perspectives, this study assessed the effect of perceptions of fairness of crime punishment on rationalization of law violation among Korean citizens. Our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mediating role of citizens’ confidenc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results revealed that perceptions of fairness of criminal punishment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rationalization of law violation. However, perceptions of fairness of criminal punishment directly improved confidence in the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Furthermore, perceptions of fair ness of criminal punishment had an indirect effect on rationalization of law violation by improving confidenc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mplications for policy and future resesear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참고문헌 (33)
- 권종욱,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종업원을 대상으로", 국제경영리뷰, 10(1), pp.129~154 (2006),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 김종길, "경찰활동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효과성과 공정성 인식이 경찰지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 12(1), pp.63~86 (2013), 한국경찰연구학회
- 공정사회의 조건과 정책과제, "김주성", CEO, 1~20 (2010)
- 김학범, "협력치안 활동이 경찰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4), pp.73~98 (2015), 한국공안행정학회
- 김해성, "‘비대칭적 정의감’의 의미와 요인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47(3), pp.47~76 (2015), 한국사회과교육학회[DOI]
- 남재성, "경찰이미지의 형성실태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230~249 (2009)
- 하태훈, "사법에 대한 신뢰", 저스티스, 134(2), pp.575~592 (2013), 한국법학원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IX) : 양형 기준제 시행 이후 운용 및 적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 "박성훈", 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유재두, "보험사기 의도와 중화 작용 및 사법부 신뢰 관계", 한국범죄심리연구, 12(4), pp.189~210 (2016), 한국범죄심리학회
- 이상식, "국내거주 외국인의 한국 경찰활동에 대한 효과성과 공정성 인식이 경찰지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 경찰행정학과, pp.2013
- 이상원, "국민의 법집행 순응도 향상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3), pp.293~329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
- 이유미, "대중의 경찰활동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절차적 공정성 및 정당성을 중심으로", 석사, 경찰행정학과, pp.2012
- 이진석, "한국 청소년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과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법교육연구, 5(1), pp.145~181 (2010), 한국법교육학회[DOI]
- 이하섭, "경찰부패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경찰의 명령에 미치는 영향", 한국부패학회보, 18(2), pp.113~131 (2013), 한국부패학회
- 이황우, "경찰서비스의 시민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5(4), pp.9~44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
- 임상곤, "서울지하철 범죄 실태에 대한 범죄심리학적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7, pp.233~285 (2004)
- 임준태, "한국 경찰의 ‘5대 범죄’ 지표 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 17(2), pp.137~168 (2010), 사회과학연구원
- 임창호, "시민의 법률준수 의식에의 영향요인", 한국범죄심리연구, 13(3), pp.109~122 (2017), 한국범죄심리학회[DOI]
- 장현석, "일반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연구: 표현적 시각의 경찰신뢰도 설명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2(2), pp.213~236 (2013), 한국경찰연구학회
- 정수웅, "경찰신뢰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7
- 조윤오, "성범죄자의 성적 일탈경험과 자기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1), pp.331~362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
- 주재진,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시민의 법집행 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1(2), pp.291~318 (2009), 한국경찰학회
- 최대현, "범죄수사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업무성과가 시민들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찰학연구, 17(1), pp.113~136 (2017), 경찰대학[DOI]
- 최인섭,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2, pp.11~160 (1994)
-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보고서, "한국리서치", 한국리서치, ~ (2018)
- 황의갑,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시민들과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대도시권 한인들 간의 비교연구", 한국경찰연구, 12(4), pp.411~434 (2013), 한국경찰연구학회
- Hough, Jackson, "Procedural justice, trust, and institutional legitimacy", Policing: a journal of policy and practice, 4(3), pp.203~210 (2010)
- Marien, "Does political trust matter?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the relation between political trust and support for law complianc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50(2), pp.267~291 (2011)
- Murphy, "The role of trust in nurturing compliance: a study of accused tax avoiders", Law and human behavior, 28(2), pp.187~191 (2004)
- Murphy, "Regulating More Effectively: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edural justice, legitimacy, and tax non‐compliance", Journal of law and Society, 32(4), pp.562~589 (2005)
- Myhill, "It’s a fair cop? Police legitimacy, public cooperation, and crime reduction: An interpretative evidence commentary", National Policing Improvement Agency, ~ (2011)
- Sunshine, "The role of procedural justice and legitimacy in shaping public support for policing", Law & society review, 37(3), pp.513~548 (2003)
- Tyler, "Procedural justice, legitimacy, and the effective rule of law", Crime and justice, 30, pp.283~357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