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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가 체감안전도에 미치는 영향: 전국단위 자료 분석

A Study on the Effect of CCTV on Residents’ Perception of Safety: National Data Analysis

김주희|윤우석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2020.12|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제19권 제4호|pp. 8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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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CPTED범죄Crime범죄억제체감안전도Crime DeterrenceSensory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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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방범용 CCTV의 설치가 국민들의 체감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기존 국내 CCTV 연구들은 CCTV의 효과성을 인정하지만 지역적 국한성과 인과관계 설정의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전국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CCTV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CCTV의 체감안전도 개선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 수행을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98개 시,군,구의 CCTV 운영현황(2012년~2014년) 자료와 경찰청의 체감안전도 조사 자료(2013년~2015년)를 활용하여 전국단위의 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자료 분석 결과, 방범용 CCTV는 면적대비 CCTV 운영대수 보다는 인구대비 CCTV 운영대수가 보다 더 체감안전도 파악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체감안전도를 종합안전도와 범죄안전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인구 1,000명당 CCTV 운영대수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인구대비 CCTV 운영대수의 증가를 고려한 범죄예방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경찰서 급지에 따른 체감안전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서 평가에서 경찰서 급지별로 구분하여 성과평가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도시화정도 역시 체감안전도 차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도시 규모별 체감안전도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조이혼율과 외국인 인구비율 역시 체감안전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CCTVs on people’s sense of safety. Previous studies on CCTVs and crime/fear of crime have not reached a conclusion on the effectiveness of CCTV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effects of CCTVs on improving the sensory safety by utilizing national data. In order to carry out this research, the author attempted to verify the CCTV operation status on 198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across Korea(2012-2014) excluding Jeju Island. In addition, this study also used the National Police Agency’s survey data on the sensory safety(2013-2015). According to the data analysis, the number of CCTVs per 1,000 people are more suitable for understanding the residents’ sense of safety compared to the density of CCTV in area. the analysis of the perceived safety level divided by the overall safety level and the crime safety level found that the number of CCTVs per 1,000 people ha a static effect. In other words, a crime prevention policy is required considering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CTV operations compared to the population.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safety depending in the size of police agency, indicating the need to evaluate it separately by the size of police station. Urbanization is also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ifference in the sense of saf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erceived safety level by city size as well. Finally, the local community’s divorce rate and foreign population ratio also appear to reduce the level of safety which means that we need to improve the perception about these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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