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방지를 위한 법률적 규제방안
A Study on Legal Regulation to Prevent Prostitution by Chat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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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 방지를 위한 법률적 규제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그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의 의미와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응용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기존의 컴퓨터단말기에서 이용되던 것 보다 간편하고 제약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모바일범죄의 특성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채팅어플의 악용가능성과 어플리케이션 규제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행법제상 채팅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법률적 규제의 가능성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채팅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법률들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 현행 법제상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규제법규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음란한 정보나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개별·특별법에 근거한 규제가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현행법제의 문제점도 알 수 있었는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현행법상의 규제는 ① 공간적 한계로 인하여 현실적인 규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② 기술적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③ 법리적 문제점 등을 내포하고 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성매매정보의 유통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ISP)의 의무강화,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개발자에 대한 성매매공범 인정범위의 확대 등을 통한 적극적이고 엄격한 처벌, 적극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과 스마트기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수단제공, 청소년 성매매신고포상제도의 확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대한 규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강화,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개발자의 처벌확대 등은 법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규제회피수단이 다양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차단수단의 제공과 청소년 성매매신고포상제도 등은 성매매방지를 위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결과적으로 성매매방지의 어려움이 처벌법규나 제도의 미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입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현실적 해결수단으로서 ‘사이버 함정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Abstract
These days, access to cyber space has been greatly improved to have relation with practical use of cyber crime. Mobile device and its application play an important role. Widely use chatting application and random chatting application are used to commit prostitution crime. This study investigated legal control of prevention of prostitution: The application was found to be a kind of applied software to be simple and to have less limitation. The feature had characteristics of mobile crime, and the study examined abuse of chatting application and regulation of applications. And, the study investigated legal regulation of chatting application under current legal regulation. No regulation regulated smart phone application itself, and applications with pornographic information and crime were based on special laws. Current regulation on smart phone application had problems: 1) Difficult to regulate because of spacial limitation, 2) Technical limitation, 3) Legal problems. The study investigated ISP's obligation on supply of prostitution information overcoming current limitation, application production and expansion of admission of accomplice of prostitution for positive and strict punishment, assignment of juvenile harmful media, blocking of juvenile harmful media of smart devices and compensation of juvenile prostitution reporting. However, regulation on application, obligation of online service provider, punishment of application production and developer had legal problem and escape of regulation, and 'kid control application' and compensation for juvenile prostitution reporting were no more than supplementary means. Prostitution prevention could not be done because of laws and systems to be done secretly online and to control and evidence. Cyber secret investigation could solve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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