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책임원칙
Human Dignity and Culpabilit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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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이른바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에 도달한 명제로서 적어도 규범학의 영역에서는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보편적 이념이기도 하다. 우리 헌법에도 명시적으로 선언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은 자유로운 가치결단에 의해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의미있는 방식으로 성취하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율적 존재라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로 과학적 결정론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존재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됨과 동시에 자율적 존재로서의 인간상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단의 자유주의 사상가 들은 사실과 가치의 이분론 내지 가치의 통합성 원리 등을 내세우며 결정론에 대해 힘겹게 응수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의사결정과 행동이 생물학적, 물리학적 인과과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경과학적으로나 양자물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비결정론이 타당하며, 따라서 자유의지는 과학적 관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임을 입증해 보여주고 있다. 이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은 오늘날 이르러 과학적으로도 그 진실성이 지지될 수 있는 확고한 가치의 체계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전제 하에서 최근 논의되기 시작한 인간강화기술(human enhancement)이 어떠한 측면에서 인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지, 자유의지는 과연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발현되는 것인지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자유주의 및 책임원칙 등과 가족유사적 관계에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형사입법은 물론 형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인간의 존엄성은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도 자유주의의 가치 하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려는 해석론적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음을 입론하였고, 이밖에도 감금죄의 객체를 최광의설 수준으로 넓게 해석해 잠재적인 장소이전의 자유가 인정되는 유아도 포함해야 하고, 성희롱 등 성범죄 성립의 판단기준을 평균적 일반인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인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롤즈가 논급한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 개념을 원용해 입론해 보았다.
Abstract
Today, there is an overlapping consensus on human dignity in the legal academia. However, as the science and technology is more and more developing, some kinds of scientific determinism begin to pose a question about the reality of free will of human beings and thus become a threat to not only human dignity and liberalism, but also culpability principle.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ntemporary science such as neuroscience and quantum physics supports the possibility of free will refuting scientific determinism through the theoretical efforts of P.U. Tse and Roger Penrose. Though, the value of human dignity could be reaffirmed by the view point of modern science, modern technology such as the human enhancement including the moral neuroenhancement starts to cause a new kind of legal problems. The problem is about the ‘fair application of culpability principle’ and ‘fair revelation of a free will’ and the paper shows a legal implication of this problem. Human dignity could be used as a supplementary interpretative principle of criminal law in some cases. For example,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a conscientiously motivated objector could be innocent because the liberalistic interpretation based on human dignity necessarily permits and tolerate the different thou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 from majority. The paper also suggests that the concept of ‘original position’ which originated from John Rawls, could be a important method of a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for the purpose of a fair application of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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