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10개 법률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mendments to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Loss caused by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and Refund for Loss」- Focusing on 10 bills pending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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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피해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은 2020년에 역대 최대인 7천억원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 2011년 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새로운 범죄 기법 출현에 따른 법률적·정책적 사후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총 6차례의 개정을 거쳐왔으며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총 10건의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이다. 이에 본고는 해당 개정안들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범위와 법정형, 금융회사의 책임 및 의무,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거버넌스 체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총 세 가지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기통신금융사기 법정형 처벌을 강화하고 새로운 범죄 대응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위원회를 신설하여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국회에서 조속히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Abstract
Telecommunication-based financial fraud crimes continue to increase, and the amount of damage reached an all-time high of KRW 700 billion in 2020. This is becoming a serious social problem.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Loss caused by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and Refund for Loss」, enacted in 2011 to provide relief to victims of telecommunication-based financial fraud crimes, has A total of six amendments have been made, and a total of 10 amendments have been submitted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and are pending. Accordingly, this paper reviewed the amendments focusing on the scope of punishment for telecommunication-based financial fraud, legal punishment,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s of financial companies, and the governance system for responding to telecommunicationbased financial fraud, and suggested three legislative directions. First, the statutory punishment for telecommunication-based financial fraud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elecommunication-based financial fraud should be expanded to respond to new crimes.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financial companies to prevent telecommunication financial fraud. Third, a new telecommunication- based financial fraud response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to establish a governance system. We urge the National Assembly to promptly enact relevant legislation to eradicate telecommunication financial fraud.
참고문헌 (26)
- 김도윤, "한･중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및 관련 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법연구, 41, pp.159~182 (2020), 한중법학회
- 김동민, "접근매체를 이용하는 전자금융사기의 범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31(2), pp.45~100 (2020), 법학연구소[DOI]
- 김홍식,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의 책임", 금융법연구, 12(3), pp.181~214 (2015), 한국금융법학회[DOI]
- 박찬걸,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의 가벌성 검토", 홍익법학, 21(3), pp.355~379 (2020), 법학연구소[DOI]
- 윤동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정보·명령입력죄의 구성요건적 의미와 한계", 형사정책, 32(1), pp.223~243 (2020),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윤해성,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창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위반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57(4), pp.83~106 (2016), 법학연구소
- 임철현, "전자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구제의 필요성", 법학논고, (65), pp.257~282 (2019), 법학연구원[DOI]
- 정정원,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범죄의 형사법적 검토 및 대응방안", 가천법학, 6(2), pp.37~74 (2013), 법학연구소
- 조현아, "국내외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 관련 동향 및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58) (2014), 금융결제원
- 차영민,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태와 피해자의 손해보전 방법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1(2), pp.535~559 (2014), 법학연구원
- 홍순민, "보이스피싱 범죄 ‘전달책’의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2(5), pp.193~222 (2020), 한국경찰학회
- 감사원,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추진실태", ~ (2020)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강민국", ~ (2020)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경제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 (2020)
- 관계부처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 ~ (2018)
- 국민권익의원회,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개선", 의안번호제2020-183호, ~ (2020)
- 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국무회의 의결", ~, pp.보도자료 (2013)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김민철", ~ (2021)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송옥주", ~ (2021)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송재호", ~ (2020)
- 보이스피싱 피해유형별 구체적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윤해성", 대검찰청, ~ (2017)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이주환", ~ (2020)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정희용", ~ (2021)
-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 (2020)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한병도", ~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