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형사실체법의 입법론과 해석론

Theory of legislation and theory of interpretation from the viewpoint of criminal justice policy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참고문헌 (42)

  1. 허일태, "형법연구 Ⅵ", pp.282~ (2012), 동아대학교출판부
  2. 이상돈, "인권법", pp.3~ (2005), 세창출판사
  3. 김병곤, "인간의 존엄", pp.3~ (1996), 교육과학사
  4. 허일태, "형법연구 Ⅳ", pp.12~ (2009), 동아대학교 출판부
  5. 헤르만 헬러, "법치국가의 원리" (2001), 法元社
  6.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0), 박영사
  7. 김상겸, "법치국가에 있어서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인권법연구, (1), pp.182~ (2005), 인권법연구소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8. 허일태,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그 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35), pp.115~148 (2011), 법학연구원[DOI]
  9. 허일태, "권위주의 시대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와 소급효금지 원칙", 동아법학, (31) (2002), 동아대학교출판부
  10. "헌법재판소 2006.06.29. 2006헌가7", ~
  11. "헌법재판소 2006.06.29. 2006헌가7 전원재판부", ~
  12. "헌법재판소 2006. 4. 27. 2005헌가2 전원재판부", ~
  13. "헌법재판소 2003. 11. 27.2002헌바24", ~
  14. "헌재 1996. 11. 28. 95헌바1", ~
  15.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
  16. 신동운, "형법", pp.220~ (199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 신동운, "형법총론" (2020), 법문사
  18. "1998. 5. 28. 96헌가5", ~
  19. Morris Desmond, "털 없는 원숭이: 동물학적 인간" (2011), 문예춘추사
  20. 김형자, "인간두뇌는 책 2000만권을 저장할 수 있는 컴퓨터", ~
  21. 김영환, "법철학의 근본문제", pp.274~ (2012), 홍문사
  22.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
  23. 최성진, "형법상 독자적 개념형성권의 인정여부 - 형법상 구성요건해석에 있어서 민법상의 개념 및 이론이 미치는 영향 -", 형사법연구, 27(1), pp.147~178 (2015), 한국형사법학회[DOI]
  24. 박광현, "형사법의 독자성과 민사법과의 법질서 통일성 관점에서 바라 본 학제 간 고찰", 서울법학, 20(1), pp.257~309 (201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25. 허일태, "위탁금전과 형법상 소유권개념", 비교형사법연구, 5(1), pp.11~286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6. 김신, "채무부담행위와 배임죄의 손해", 법조, 68(1), pp.100~123 (2019), 법조협회[DOI]
  27. 김도균,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 법의 통일성(Law’s Integrity)을 향하여 ―", 법철학연구, 13(1), pp.89~132 (2010), 한국법철학회
  28. 변종필, "해석근거로서의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 비교형사법연구, 13(2), pp.1~18 (2011),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29. 조병선, "환경형법을 계기로 새로이 전개된 형법해석학적 이론들 - 감독책임, 행정종속론, 공무원가벌성론, 인과관계론 -", 법학논집 (1992),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30. 오세혁, "법체계의 통일성", 법학연구, 4 (2002),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31. 조병선, "행정행위와 형법", 형사판례연구, (4), pp.32~ (1996)
  32. "부산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노578 판결", ~
  33. "부산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4고합216 판결", ~
  34.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
  35.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
  36. 이회창, "사법의 적극주의", 법학, 28(2), pp.147~ (1987),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7. 윤진수, "한국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판결: 일반조항, 사법적극주의 그리고 장래적 판례변경", 법철학연구, 23(2), pp.273~308 (2020), 한국법철학회
  38. 백경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법의 지배 - 최근 글꼴 파일 저작권 분쟁에 대한 ‘필요적’ 사법적극주의적 검토 -", 계간 저작권, 32(2), pp.113~140 (2019), 한국저작권위원회
  39. 김영희, "주택임대차에서 사적자치와 거래비용과 사법적극주의", 법학연구, 30(1), pp.103~146 (2020), 법학연구원[DOI]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