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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신종교정책과 종교자유의 실태
New Religious Policy and the Realityof Religious Freedom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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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한국전쟁 이후 극도의 종교억압 정책을 취해왔던 북한은 1986년부터 김정일의 지침에 근거하여 신종교정책을 추진해 왔다. 북한은 신종교정책 이전의 종교탄압 역사를 일부분 인정하였으며, 종교건물 신축과 종교의식 거행 등의 종교활동을 허용하였다. 신종교정책은 주로 대외관계 개선과 외화획득, 대남활동 강화 등 외부적 동인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과거 종교인 가족과 새롭게 태동하는 신앙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김일성의 사망 및 식량난 이후 부정적 측면이 심화되어 1998년 이후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식량난 이후 점술행위와 지하교회 활동 등 비공인 종교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북한당국은 점술활동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반면, 기독교 종교활동, 특히 중국교회나 남한선교사와 연결된 활동에 대해서는 공개처형 또는 정치범으로 처벌한다. 비공인 기독교 종교활동을 낙관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북한 정보당국의 집중적인 추적과 침투공작 등으로 인해 상당히 취약한 상태로 평가된다. 이러한 억압적 종교상황은 남북관계 및 대미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외교적 변수와 중국의 경제사회적 성장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북한사회의 개방 및 민주화와 더불어 개선될 것이다.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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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종교탄압과 신앙생활."
- "종교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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