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약헌(1927. 3. 5) 연구: 제정 경위, 구조와 내용, 위원제 정부형태
The Provisional Constitution(Ymsiyakheon) of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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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27년의 임시약헌은 공식적 사료의 결여로 인하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헌법문서로 남아 있었다.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하여 이 헌법문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첫째, 1927년의 임시약헌은 유일당지배체제와 위원제정부형태를 수용함으로써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타협을 가능케 했던 헌법문서이다. 둘째, 이 임시약헌은 1919년의 임시헌법과 1925년의 임시헌법을 공히 그 기초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측 헌법문서의 영향이 간접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셋째, 이 임시약헌이 채택한 위원제정부형태는 프랑스 집정위원회(La Directoire), 스위스 연방위원회(Bundesrath), 소련 인민위원회(Собнарком) 등의 위원제정부형태를 혼합한 것으로서, 당시 중국측 헌법문서의 위원제정부형태에 관한 규정들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다. 넷째, 이 임시약헌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우위체제를 취하고, 국무위원과 각부 장관의 겸임체제를 취한 점에서, 현행 1987년 헌법에까지 그 역사적 연원이 이어지고 있다.
Abstract
The Provisional Constitution(Ymsiyakheon) of 1927 has been veiled for lack of historical records. I analyze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of 1927 using various methodologies. Then, I draw some conclusions. First, with accepting the one-party system and the committee government in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of 1927, it contributed to the compromise between socialists and nationalists. Second, the influences of Chinese constitutional documents remain in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of 1927 in that it had its roots in both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in 1925 and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in 1927. Third,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of 1927 selected the committee government system that was inspired by French La Directoire, Swiss Bundesrath and Soviet Russian Собнарком. It also shows strong influences of some articles in Chinese constitutional documents that adopted the committee government system. Fourth, in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of 1927, the legislature have the precedence over the executive. And the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is concurrently responsible for the heads of Executive Ministries. The two institutions, originated from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of 1927, are even existed in the Constitution of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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