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이 맞벌이부부 시간배분 결정요인에 미친 영향: 젠더효과와 비교우위효과 검정
Effect of Working Hour Reduction to the Factors Determining Time Allocation in Working Couple Families: Testifying the Gender effect and Comparative Advantag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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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2004년부터 시행된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하나의 사회적 실험으로 보고 노동시간이 단축되었을 때 가족내 시간배분의 결정요인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젠더효과와 비교우위효과 중 어느 것이 더 정확하게 우리 현실을 설명하는지를 보았다. 이를 위해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과 2014년의 생활시간조사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가족내 사용시간을 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가족돌보기, 수면, 여가시간으로 분류하여 종속변수로 하고, 각 종속변수에 대해 시간 결정요인변수로 나이, 나이제곱, 학력, 학력제곱, 월평균임금, 배우자 월평균임금, 배우자 나이, 배우자 학력, 미취학아동더미, 부양가족더미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SUR(Seemingly Related Regression)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는 아직 젠더효과가 기본적으로 강력한 나라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젠더효과를 상쇄하는 의미 있는 변화도 발견되었다. 즉, 평일에는 적어도 맞벌이를하는 남녀의 경우 비교우위효과가 어느 정도 젠더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2004에 비해 2014년에는 소득변화의 가사노동, 가족돌보기, 여가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의 계수값의 절대값은 줄이고 남성은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에 비해 2014년의 젠더효과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 남녀 모두의 노동시간의 단축, 그리고 적절한 보육정책은가정 내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을 줄이고 양성평등수준을 제고하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how determines intrafamily time allocation when working hour shortens in working couple families. By that we can test which effect can explain our reality of life between gender effect and comparative advantage effect. For the test we use the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method over 2 waves of ‘Life Time Survey’ from 2004 to 2014 released by National Statistics Office. During the period we had experienced reduction of working hours from 44 to 40 per week by law in Korea. Conclusionally, we have basically strong gender effect in Korea. But we found the meaningful changes that offset the gender effect. That is, in weekdays dual-income family have some comparative advantage effect. Plus comparing 2004, we could find that the gender effect decreased in 2014. Following policies are important for reducing women’s household working hours and promoting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1) raise women’s social and economic statue, 2) reduce the working hours for both gender, and 3) the proper Child-c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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