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국가간 비교 연구
Child Maintenance Systems for Single-Parent Families: A Cross-National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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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OECD 주요 국가들의 정책을비교사회정책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한국에 주는 함의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이다. 한국에서한부모가족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이들은 여전히 빈곤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더하여 이혼후 비양육부･모와는 대부분 관계가 단절되어 지난 10여년간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부모가 대부분의 양육비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 양육비 수급을 위한 해외사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주요 국가들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체계를 이행확보 지원기구와 선지급수당 도입이라는 두개의 축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국가들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구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고, 선지급수당을 도입한 국가들도 상당하였다. 영미권 국가들은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을 위한 강력한 별도기구가 있으면서 선지급수당이 없어 빈곤층의 의무가 강조되었던 반면, 대륙유럽국가들은 선지급수당이 대체로 도입되어 있고 법원의 역할이 중요한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구가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선지급수당이 도입되어 있었고, 양육비이행확보 지원기구가 아닌 복지담당 전달체계가 중심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대륙유럽 국가 중 법원중심형 국가와 유사하였으나, 선지급수당이 없다는 측면에서 다소 상이하였다. 이와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정책의 국가간 차이에 비추어볼 때, 한국에서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구 설치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선지급수당의 도입을 통해 아동양육비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ild maintenance systems for single-parent famil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and to find out its implications for Korea. While the number of Korean single-parent families has increased due to the changes in family structure,single-parent families are still one of the group most vulnerable to poverty. Furthermore,most of divorced and unmarried single parents are carrying the whole burden of childcare cost, receiving no support from their ex-spouses or ex-partners. Therefore, cross-national variations in child maintenance systems under which non-resident parents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ir children need to be explored. This study conducted cross-national comparative analyses on child maintenance system in OECD countries, based on the OECD family databas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many countries have agencies with primary responsibilities for collecting and forwarding child maintenance as well as guaranteed maintenance programs. The child maintenance regime in this study corresponded very closely with the welfare state regime found in previous studie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at agency to help single parents to receive child maintenance from non-resident parents and guaranteed maintenance programs need to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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